세월호 침몰이후 거의 전 국민들이 슬픔에 빠지고 눈물흘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유족들의 정치화에 있다
유족들이 정치인들이 되고 싶었는지 아님 정치끄나플들이
유족들을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아뭏든 정치인화되다시피 한것은 사실이다
이런 유족들에게 다른 대형사고의 유족들 이상으로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형사고가 날때마다 정치끄나플들이
설치게 되고 그럴때마다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오회려 사고가 정치화가 되었을때 더욱 법과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세월호 보상에 대해 여야가 의견차이가 심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천암함 사고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여당안과
이보다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야당안이 맞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당안도 야당안도 모두 틀렸다는 생각이다
천암함의 경우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인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의 경우 민간사고이고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고이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버스나 다른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 가해자가 이를 보상하기 어려울때에 한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피해자 위로의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이런 대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막퍼주자는 것을 보면 머 정부돈이 니돈인줄 아는가?
야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새민련이 세월호로 국정을 물고 늘어지는 동안
새민련의 지지율이 왜 내려갔으며 왜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졳들에 대해 그 슬픔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과도한 보상은 절대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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