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진핑 방한중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시진핑의 완승이자 박근혜의 완패다.
아니, 완패라기 보다는 시진핑의 철저한 들러리 였다는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경제.문화적인 측면을 제외한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랐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이 북핵 폐기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한.중 외교가 우리의 유일한 맹방인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은 챙길 것은 다 챙긴 반면에 박근혜는 마치 강한 자석에 빨려들어가듯 시진핑의 노회한 술수에 말려들어 이 두가지 모두를 잃는 어처구니없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낳았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핵은 항상 우리를 주눅 들게 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북핵이 건재한 한 우리의 대북관계는 굴욕적이며 피동적일 수 밖에 없을뿐 아니라 자유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핵보유국 임을 선포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유일하다고 믿는 우리로서는 시진핑의 이번 방한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 했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만을 언급 했을뿐 북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기존의 북핵을 폐기 시키겠다는 그 어떤 의지나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한 설명도없이 지난해 박대통령이 방중시에 했던 그대로의 한반도 비핵화론 만을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다.
이는 북핵은 그대로 놔둔채 북핵에 대항할 한국의 핵무장 내지는 이미 한국에서 철수해 간 전술 핵무기의 재 배치 마져도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동조한 박대통령은 이러한 시진핑의 꼼수에 장단을 맞춰줌으로서 북핵으로부터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 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공동성명은 다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 과거의 6자회담은 북핵 개발의 기회만을 만들어준것에 불과했음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의 6자회담 역시 북핵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한국의 대북핵 억지력 구상(핵무장 등등)에 찬물을 끼얹는 회담이될 가능성 마져 높다.
따라서 북핵 해결을 6자회담에 의존시키려는 시잔핑의 반론 회피성 꼼수에 박근혜가 손을 들어 준 것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할 국가원수로서 치욕적인 패착 외교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자위적 수단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남기 위한 입장" 이라고는 못할 망정 저들의 농간에 놀아나다니 도대체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짐짓 모른체하고 도장을 찍어준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김일성 3대가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통일론을 지지하고 있는 그 로서는 북핵의 폐기 따위는 무의미 하다고 믿기 때문 이었는가?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밝혔듯이 이제까지의 경제중심의 한중외교를 뛰어넘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미명하에 한국의 외교.안보 내지는 군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긴밀히 협의 한다는 것이다.
한.중 간의 국력의 차를 감안할 때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무시한채 중국과의 수평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게다가 중국의 상호방위동맹국은 우리가 아니고 북한일 뿐 아니라 중국은 우리의 상호방위동맹국인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이자 6.25동란 중에는 우리에 대한 침략국이고 (필자는 중공군에 의한 1.4후퇴시 4명의 가족을 잃고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긴 전쟁 고아가 된바 있다) 현재에는 휴전협정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포기하지 않는한 한.중외교는 경제 문화등을 제외한 정치.군사.안보에 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는 자칫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자극하여 우리의 국가안보를 크게 망가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은 자신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울대 강연을 통하여 한.중 간의 친밀했던 과거사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실은 중국이란 나라도 단군이래 우리민족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괴롭힌 나라였지만 단 한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과거 日帝의 부활이나 되는듯 역설하면서 중.한 양국은 공동으로 이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한.중 결속을 강조했다.
며칠전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선언하자 우리 정부는 "과거 일제에게 당했던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히므로서 실질적으로 일제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중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진핑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의 서울대 강연 이후 만난 박근혜/시진핑 두 정상은 '평화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우려를 주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저지돼야 한다' 라며 마치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듯 시진핑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준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의 잠재적인 적국관계인 점을 감안 한다면 시진핑의 우려가 틀린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야말로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한.미.일 공동의 삼각안보 체제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역활을 하는 조치로서 우리로서는 환영해야할 일 이다.
아베정권이 아무리 미운짓을 하더라도 잘한 일은 잘했다고 인정 하는것이 순리리가 아니겠는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북괴의 도발이 있을경우 일본에 진주하고 있는 미군의 對韓지원을 돕는 필수적인 장치로서 북핵의 위협하에 있는 우리로서는 불감청고소원에 다름 아니다.
우방 미국에게 우리의 국방을 맏길 정도로 허약한 방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일본과 제휴하여 한국을 돕겠다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지와 하등 다를것이 없는 反국가적 처사로서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있는 정권인지 묻고 싶다.
물론 한.중 무역액이 2600억 달러를 넘어서 한.중 수교이래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했고 무역흑자도 600억 달러에 달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체결될 한.중 FTA를 생각한다면 우리로서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교역국이 중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걸린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한 지나친 정치.외교.안보상의 친중 경도화(傾倒化)는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몇몇 종북 좌파들이나 당신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라 5천만의 생령을 지켜주는 나라 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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