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필두로 지하철 사고 등, 대한민국은 사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고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그저 지나가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수습에만 전념하다가 수습이 다 되고 나면 휴~~ 하고 한숨 한번 쉬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개인이나 국가나 분명 어려움은 닥치게 마련이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는 온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세월호에 갇혀 있던 수백 명의 생명 중 한 사람의 생명도 건지지 못한 우리들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분노와 좌절에 몸서리치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그들의 영상이, 아직도 분노와 좌절감이 가시지 않는 자괴감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하며, 그 잔인한 잔영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교훈을 거울삼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에 전반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맡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시스템을 샅샅이 살펴보고 구태에 젖어 무기력해진 곳,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곳을 철저히 가려내서 새로운 활력을 주어야 하고, 묵은 때를 벗겨야 한다.
수술을 제대로 하려면 주도면밀한 진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수술할 손이 올바른 손이어야 할 것이며, 그 손이 능력이 있는 손이어야 할 것이다. 결국 능력의 손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며, 국민 스스로 깊은 생각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현명하지 못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는 올바르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가 구태의연하면 아무리 올바르고 좋은 양질의 지도자를 뽑아 놓아도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고, 결과는 국민들의 피해와 불행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 것이며, 그때 다시 후회하며 땅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인가?
지금의 헌법은 독재정권을 막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7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급조된 지금의 헌법은 국제적인 추세에 비춰 봐도 지금 시대에는 뒤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만들어 입어야 한다. 지금의 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몸집이 너무나 커져서 억지로 입다보면 찢어지고 터져서 살점이 삐쳐 나올 수밖에 없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다.
저고리를 입는데 옷고름이 예쁘다고 작은 저고리를 억지로 입을 수는 없지 않은가? 옷감이 좋다고 작은 바지를 억지로 입으면 어찌 되겠는가? 모든 것을 몸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자명 한 사실이 아닌가? 바로 우리의 헌법이 그렇다. 먼저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고 그 새로운 틀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과 기업이 오로지 이기심만 팽배하여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공직은 공직대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으로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려는 썩어빠진 불법과 편법에 편승하며 눈치나 보며 웬만한 일에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복지부동, 지도자의 덕목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자칭 지도자,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하수쯤으로 아는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지도층, 이런 것을 법과 제도를 다시 만들어 재 정비하지 않고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절대로 안된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아니 신이라도 결코 완벽하지 못할 일이다. 무엇이든지 한 곳에 모아 쌓아 놓으면 부패하여 버리게 된다. 속이 썩어 있는데 겉만 뻔지르르하면 무엇 하나? 대통령의 권력도 한 곳에 쌓여 있으면 속은 썩게 마련이니 나누어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옳은 제도라는 것이다. 지금은 협력과 협치의 시대지, 나만 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생각으로 혼자 쥐고 흔드는 시대가 아니며, 혼자 쥐고 흔들고 싶은 독선적 욕망은 독재의 잔재라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국가 운영의 최정점인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면 자연히 그 밑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정치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사회가 될 것이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세상이 확장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위에서는 바뀌지 않고 아래만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니 먼저 위에서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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