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몰라도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돌아가는 꼬라지로 보아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다. 현재 북측에 머무르고 있는 남측 인원 약 500여명의 무사귀환만 바랠뿐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두번다시 열리지 않을것으로 예상한다
개성공단의 태동 배경이나 투자 배경, 개성공단 북 근로자들 근로로 인한 북 인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이런것을 따지고 싶지않다. 같은 민족이지만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인데, 성격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대북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무효화 될수있는 개성공단이었건만, 김대중이라는 한 정권의 대북정책 방침에 따라 개성에 대한민국 돈으로 공단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다. 김대중 정치세력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천년만년 해먹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건만, 김대중 정권 친화적 대북정책에 의해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남과 북이 경협을 통해 정말 한반도 긴장완화를 노렸다면, 북의 땅 개성이 아니라 휴전선 비무장지대 남과 북 관할 중간 한 이천여만평 정도를 공단으로 조성, 북에서 근로자들이 오게하고 남쪽 돈으로 공장을 지어 기술을 가르치며 제품을 생산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남과 북 이런상황이 오더라도 그 공단은 이런상황 이런 꼬라지는 되지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이런글을 조선일보와 데일리안 게시판에 써보았었고, 한달 후 이명박 대통령 주간 라듸오 연설에서 같은 말을 하는 걸 듣게된다
개성공단은 남에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 99%라고 본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1차상품 성격으로서 화장품, 주방용품 등등 잡화제품이다.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이지만 이러한 1차상품 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제품을 첨단시설로 제조를 할 공장, 시설, 기술에 드는 돈이 북은 없어 없어 투자를 못했다
이를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아 해준것이다. 북 개성땅에 대한민국 돈으로, 대한민국 기술로 그러한 1차상품을 기술적으로 대량 생산할수 있도록 해준것이며, 기술까지 모두 북 근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1차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고, 고급 1차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인데 얼마나 좋은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투자한 시설들에 가르쳐 준 기술을 그대로 사용, 원자재만 북한이 공급하여 이러한 1차상품을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만들어 낸다면 그 제품의 이익금까지 북한이 고스란히 먹을수 있다. 고급 1차상품이 부족한 중국에 팔아먹으면 되지않나. 아마 그렇게 한다면 고급 1차상품을 비싼 가격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은 돈보따리 싸들고 북한 개성공단으로 몰려들것이다
마치 현대 아산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 금강산 특구를 완성하고는 그 운영의 기술까지 북 종업원들에게 가르쳤지만 북한이 이런저런 핑계로 내쫓아 버리고는,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 현대한테 배운 운영 노하우를 살려 현재 중국이나 서구의 관광객을 상대로 북한이 멋들어지게 사용, 외화벌이를 하는것과 똑같은 운명이 개성공단이다
그 구박을 받으며 개성공단을 키운 것, 남북냉전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오히려 긴장시 남측에 불리하기만 한 볼모역할만 했다. 그리고 차단당했다. 개성공단을 이젠 빼앗아도 북한 힘으로 얼마든지 제품만들수 있고 팔아먹을수 있다는 계산이 북한 당국에 의해 섰기 때문일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하면 북한 당국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그동안 20여만명의 북 인민들이 먹고산지라 북한 당국은 북 인민들 저항을 받는다는 웃기지도 않는 해석을 정부나 언론이 하는걸 보게된다
북한이 모든걸 다 배우고 접수해 제품을 만들수 있으며, 그 제품을 얼마든지 팔아먹을수 있는 이상, 개성공단을 남측이 운영안해도 북은 전혀 타격을 안받는다. 오히려 이익이다. 오히려 이익이라서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밥벌어 먹고살던 북한 인민 20여만명은 오히려 더 북 당국에 충성하게 된다
개성공단 남쪽 120여개의 기업들 손해를 걱정하는 얼간이도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절대 금전적 손해를 본것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도처리 되어 은행 대출을 전혀 받을수 없는 업체까지 김대중 정부는 금융지원을 해주어 개성공단으로 가게했다. 개성공단 초창기 몇년 적자를 정부는 다 보전해주었다. 그리고 최근 몇년 벌어먹었다. 뭐가 손해인가? 손털고 나오면 된다
이래저래 '공들여 죽쒀서 개 아.가.리.에 진상'한것과도 같은 개성공단이다. 개 아.가.리에 스스로 진상하여 그동안 볼모 역할을 했던.........그동안 남북이 무슨 문제가 있을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조이게 하고 북한 정권은 오히려 큰소리 치게했던 개성공단은 이렇게 된마당에 후련히 털어버리는게 좋다. 잊는게 좋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득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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