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외환위기때 정부는 위기에 처한 현대차 그룹을 살리기 위해 노후차량세제 지원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혈세 6,20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 그 후 현대차 그룹은 때마침 불어닥친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와 엔고 호재에 힘입어 급성장을 보였다.

 

...................................................................................................................................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언제부턴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아열대 성 기후 환경은 과거 동기 여름의 기온을 훨씬 웃도는 기상의 맹위로 국민들을 지치게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노조 집단으로 알려진 현대차 노조의 파업 소식이다. 가뜩이나 양극화 된 경제 상황하에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귀족노조로 불리우며 비판받고 있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 뉴스 속보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0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23일에는 파업 강도를 높여 총 8시간 동안 공장을 세운데 이어 그제는 특근을 거부했으며 계속 파업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공장을 비롯하여 아산 공장도 동조 파업 중이라고 한다. 현대차 노조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회사 측의 손실은 이미 2조원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나친 요구로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측은 타결될 때까지 계속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 노조측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	기본급 130,049원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1인당 약 3400만원)
경영참여	해외공장신설, 신차종 투입시 노사공동심의 의결
노조활동보장	정당한 노조활동 불이익 민형사상 면책
정년	60세에서 61세로
복지	자녀대학미취학시 기술취득비 1000만원/차량할인률 30%에서 35%/5년이상 근속자에 퇴직금 누진제/자녀출생,결혼 휴가 3일에서 5일로/세자녀 학자금을 모든 자녀로 확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불쾌감부터 드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 회사의 수익 규모에 비례해서 노사의 합의로 성과급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더불어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백안시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어려울 때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지원했다는 것과 한미 FTA타결의 최대 혜택을 받는 기업군들 중에서 단연 현대차 그룹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한미 FTA체결로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비교 열위를 보이는 농업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현대차는 2008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받는 와중에서도 국내 판매 차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현대차 그룹은 해외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저가에 출혈 매출하고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과거 10년간 주력 5대 차종의 판매가격이 무려 109%나 상승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곤경에 처 했을 때에는 국민의 혈세로 살아났고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국민을 무시하느 듯한 행태를 보여왔다.

 

 

 

백번 양보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 결정은 상한선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일 것이고 하한선으로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일 것이다. 거기에다 동종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 것이다. 대한민국 1인당 GNP가 20,000불을 넘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과연 국민들의 실제 체감 소득은 얼마나 될 지 생각 해 본적이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허덕이고 있으며 또한 많은 경우 보유 주택은 과도한 대출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물론 다른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잘나가는 현대차 노조가 억지로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다만 국민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온 뒤를 한번 쯤 생각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왜 많은 국민들이 현대차 노조를 귀족 노조라 비판하는 지 정녕 모르는가? 솔직히 현대차 사내에 동일노동을 하면서 당신들과 현격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가?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민주화 열풍이 불어 닥칠 때 에 설립되어 그동안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임금 상승과 복지 혜택을 거머쥐었다. 동종 경쟁 업체인 도요타와의 1인당 생산성 비교 관련 뉴스는 이미 식상한 내용이 되었다. 살펴보면 현대차 노조는 노조 살립 이후 약 25년간 파업한 기간은 1년이 넘는 382일간 파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120만여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으며 결국 13조 3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물론 전적으로 노조의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조의 행태가 회사측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다행히 그동안 주주들이 용납을 해왔고 특히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연연하여 경영에 무관심한 원인도 있지만 회사를 근로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분명 문제일 것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 그동안 현대차 노사가 서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피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회사의 위상은 물론이려니와 대한민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국민기업의 반열에 서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현대차 위상은 어떨까? 과연 제2의 제3의 외환위기가 오면 그때에도 국민들은 흔쾌히 국민의 혈세로 현대차를 지원하는 데에 동의할 까? 아닐 것이다. 작금의 현대차 위상으로 보면 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작금의 현대차 노사분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나 또한 그리 생각한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현대차의 생산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경우 현대차는 물론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화되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디 현대차 노조는 지금이라도 통 큰 양보 정신으로 재 무장하여 사측과 현실적인 자세로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재개하여 하루빨리 단체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조의 특성상 다소 무리가 따를 지는 모르나 노조의 역할 중에 대 사회적인 홍보부분도 있는 만큼 노조원들에게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홍보교육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현대차가 귀족노조로 각인되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 노조원들 바로 옆에는 회사의 지사를 받는 동일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적지 않음을 한번 뒤 돌아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