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렌트푸어<전세값급등으로 고통받는계층 > 지원대책에 대한 우려와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세입자들에게 대출을 권하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국민행복기금 도입으로 형평성에 어긋날정도로 빛을 탕감해줬던 정부가 이젠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것이다 대출확대가 자칫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부 빛권하는 정부란 오명까지 붙을정도다 그리고 전세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물량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전세자금을 추가로 공급해 전세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보니 집주인들이 부르는게 전세값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인해 집주인이 세입자대신 보증금대출 방식은 결국 금융권만 배불리고 서민들은 빛의굴레 에서 벗어날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회 : 1,651 
추천 : 1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