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답답하면 대북협상을 직접 해보세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판문점 적십자 회담이 타결된 직후 “미흡한 협상”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의 반응이다. 상봉회담의 주무부서인 통일부 당국자의 “변”치고는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당초 국민에게 공언했던 상봉 규모 확대, 장소 변경등에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타결된 협상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셈이다. 어찌 되었건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니 할 일을 다했다는 투다.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오만 그 자체다.

 

합의서 내용을 보자! 우리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고작 북측의 금강산 회담 요구를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변경한 것뿐, 일방적이라고 할 만큼 대부분 북측의 주장이 반영된 불평등 합의요,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한 굴욕적인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합의서 내용이야 어떻든 ”이산가족 상봉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고위층의 "이 정도"지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처음부터 불리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더군다나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조급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미 북측에 알려진 이상 협상의 주도권은 북측에 있으며 협상의 결과 또한 북측의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충수요 자업자득이 아닐수 없다!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을 두고 “이왕이면 이산가족 상봉회담”과 연계하자“는 북측의 한마디 제안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가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라고 일찌감치 내장을 까발렸으니 결과는 뻔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