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개성공단을 여는 것이 좋은가, 열지 않는 것이 좋은가를 먼저 판단하면 된다. 여는 것이 좋다면 열면 되는 것이고, 열지 않는 것이 좋다면 열지 않으면 된다. 이 얼마나 간단한가.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대한 답을 국민에게 주지 않고 있다. 내 말이 틀렸나? 누구든 자신 있게 대답해보라.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골 때리는 상대가 있다. 즉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북한의 의도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을 하기 전에 북한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서 누구든 점쟁이가 되려는 생각은 버려야 옳다. 그리고 양비론도 양시론도 배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딱 하나다. 즉 체제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남한의 돈을 뜯어내는 것.
그렇다면 체제유지가 무엇일까?
북한 인민들이 남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일전에 필자가 초코파이 효과라는 글을 썼었다) 이 정도만 보면 북 정권은 개성공단을 열지 않고 싶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열수도 있다. 즉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이다. 체제유지 보장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여는 것이 좋은가, 열지 않는 것이 좋은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다. 답은 여는 것이 좋다. 열어야 북한 인민의 눈과 귀를 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붕괴되기 힘들다. 더더구나 핵무기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말이다.(외세 특히 중국의 힘을 빌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 보다 좋다) 즉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우리는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격’이니 ‘급’을 따지지 말고 특히 원칙이라는 말은 더더욱 필요 없다. 원칙이 바로 개성공단 재개인데 무슨 또 다른 원칙이 있나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회담 제안에 대해 조건을 붙여 거절할 일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하겠다.
그러나 작금의 남북한 행태는 특히 남한 정부의 행태는 말꼬리 잡기 놀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불만이고 실망스럽다. 마치 초딩들처럼 말이다......
북한의 ‘격’과‘급’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격’을 먼저 생각해보라.
개성공단.
열 것인가 열지 않을 것인가?
단, 상대(북한)의 대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마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당당하다면..... 우리의 페이스로 끌고 들어오면 된다.
말싸움 그만하고........
내가 볼 때.....
북도 북이지만 남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즉 열자니 국민들이 “너도 퍼주기 하려고 그러느냐?”고 할 것 같고 닫자니 “수구꼴통은 역시 어쩔 수 없구나”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진퇴양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것 같으니 남북 정부 모두 서로에게 책임전가를 하려고 난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