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갑자기 그동안 없던 말을 한다.
4대강이 운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명박의 지시에 의해 수심을 6m로 깊게 파내었다고 발표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다. 왜 헷갈리냐 하면,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처음이 아니라 지난 감사에서는 운하를 말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도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와 관리가 목적이라 했다.
그동안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해 오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과거의 감사에서는 한번도 운하란 말을 꺼내지도 않고, 물 관리를 위해 4대강 공사를 한것이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2년이나 지나간 지금에 와서 번복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걸고 넘어져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듯 한 발표다.
작년에도 예년에 비해 폭우성 비가 엄청나게 쏟아 졌으나 강 수변의 비 피해는 다른해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기억된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량의 비와 태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니, 금년 한해를 두고 보면 4대강의 효율성이 어떤지 확실히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본디 4대강은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운하를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 놓았던 사업이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명박은 자신의 가장 큰 공약사업인 대운하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의 촛불집회를 거치며 대운하의 동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대운하 사업은 4대강 공사로 축소 되었다. 당시 대운하 반대는 일부 환경단체와 야권의 주장만으로 브레이크가 걸린게 아니고 한나라당내 경선에 패배한 박근혜측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와 함께 이명박에 대한 반대 분위기에 휩쌓이며 이명박정부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대운하의 효율성에 찬반 양론이 팽배했으나, 결국 반대의견에 밀린 이명박정부는 공약으로 내 놓았던 대운하 사업을 거두어 들였고, 세종시도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하는 힘빠진 정부가 되면서 이명박은 내치 보다, 경제외교에 비중을 크게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경제외교의 성과로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여 세계 유일의 신용도 상승국으로 자리매김 되기도 했었으나, 국내정치는 항상 반대세력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감사원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혹여 박근혜정부의 난국 수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난성 돌파구로 이명박의 수족이라도 잘라 보려는 발로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노무현의 NLL발언을 꺼내들며 국정원장의 돌출행동과 친박세력 국회의원들의 공격등으로 오히려 악수를 두어 가더니 급기야 4대강까지 나왔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NLL 사태에 대한 현 정권 핵심세력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대운하를 들먹이는 것은 이명박계를 압박하고자 하는 정권실세들의 움직임을 느껴지게 한다.
이재오의원이 주도하는 분권형개헌의 정치권 확산 움직임도 박근혜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정권실세들의 초조함이 비쳐진다. 야당 대변인의 귀태 발언도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기는 하였다. 야당이니 강수를 둘 수도 있는 사안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을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보였다는 것은 조금 이상했다. 이미 새누리당의 지지층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하고 있었는데 청와대까지 나서는게 보기에 좋지는 않았다.
이제 정치가 제자리를 잡기 바란다. 지금 민생은 심각하게 어려운 국면이다. 박근혜후보가 내 걸었던 공약들 중, 복지분야의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신뢰의 화신이라 불려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염려가 많다. 그중에도 노인복지의 공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으로 밀렸고, 내년까지는 참아내는 인내력을 보일 노년층들이 만약 내년에도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현정부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
이명박정권이 경제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치에서 발목을 잡혀 고전을 면치 못하듯, 박근혜정권도 대중, 대북 외교에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으면서도 만약 내치에서 산적한 문제와 여러가지 갈등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어려움을 안고 가는 정부가 되기 십상이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과욕을 버리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권력지속의 욕망을 버리고 움켜쥔 권력의 손을 펴고 나눔의 정치를 실현해야 성공한 정권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눔의 정치야 말로 이 시대가 바라는 정치의 해법이다. 분권형 개헌으로 권력부터 나누면 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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