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주문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대북정보와 세계정보 수집이 가장 큰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절대로 않된다. 혹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북한의 사상이 침투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며 정치권에 까지 그 조직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도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 하기도 한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은 국내에서 정보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번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와 같이 국정원장이 서둘러 전직 대통령의 대화록을 발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않될 행위라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국가원수의 정상외교 대화록의 비밀보장을 일반인도 아닌 국정원장이 발설한다는 것은 국정원의 위상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정원의 수장다운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장은 신중하고 묵직해야 하며 국가조직의 틀을 중시해야 할 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급한 모습을 보이며 요약한 대화록을 발표하는 모습이 경망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우리 서민들의 눈에도 안쓰럽게 까지 보일 정도로 무엇에 쫒기는듯 했다.
국정원을 이용하여 국내 정치에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않되는 조직이다. 국가라는 큰 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않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 다웁게 정파에 따라 흔들려도 않되고 조직을 어느 정권유지나 정권창출에 이용 당해서도 절대로 않된다.
지난 대선에도 개입한 일이 문제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분명히 앞으로의 진로를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며칠전,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개혁을 주문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 했는데, 말썽을 일으킨 국정원장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자체적인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그것은 일종의 수식어에 불과하고 통과의례로 삼는 말이다. 국민을 얕잡아 보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국정원장을 바꾸고 당신들이 알아서 개혁하라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된다.
또한 국회의 대화록 공개도 대표로 5명씩 확인하기로 한 것은 잘 한일인것 같은데, 합의된 것만 발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된는 큰 줄기를 발표하고 만약 견해가 다르다면, 다른대로 이유을 달고 발표해야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다른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게 합의가 않된 것을 또 묻어 둔다면, 언제 또 정쟁의 화살로 변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놓아 두고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장도 발설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파에 커다란 이익이나 손해가 있게 되면 언제 그것을 카드로 내어 놓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대화록의 핵심을 공개하고 합의 된 부분과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여 내어 놓아야 재론할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전직 대통령을 자꾸 들먹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 것이다.
두가지 사안, 국정원 선거개입과 대통령 정상회담 내용의 공개, 모두를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쾌히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더는 정치를 혐오하는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바꾸고 국정원의 개혁을 서두르게 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대화록 공개를 잘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통령이 신뢰를 외치지 말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권을 신뢰하게 되어야 올바르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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