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만 되면 후보자 모두가 공약 투성이가 된다.
심지어 기초단체의원후보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모두가 자신이 다 할수 있다고, 다 해준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지부지하고 만다. 혹 그 공약중에 뭐라도 한가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 자기가 했다고 온통 현수막까지 동원하여 선전한다.
선거 후 공약을 이행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는 곳은 없고, 겨우 해 봐야 시민단체정도? 이렇게 몇년이 흘러간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새로운 공약을 들고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인 국민들이다. 항상 속아와서 만성이 된건지, 도무지 지난번에 어떤 공약을 했고 무엇을 이행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다시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기만 한다.
물론 대통령선거는 단임제니 공약을 아무리 남발해도, 국가 형편이 않되면 못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그저 그렇게 속는데 만성이 되어서 잘도 잊어 버린다. 그래도 누구하나 약속을 않지켰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은 없다. 국민들도 자신과 직결되는 공약은 잘 기억하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도 자신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강 건너 불 구경하기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대 국민 공약을 많이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정하는지 두고 볼 일이지만, 대개는 선심성 공약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 슬슬 넘어가면 그까짓 5년쯤은 금방 지나 간다. 아니 5년도 아니고 다음 대선정국이 돌아오면 모두 거기 매달려 지난 공약을 잊어 버리게 되어 있다.
지난 대선정국의 후보 경선에서부터 많은 공약을 내 놓은 중에, 경제민주화 라는게 있다. 그 경제민주화는 근본 목적이 국민들의 삶을 좀더 고르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목적이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다. 이것 저것 공약을 해 댈때 국민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무슨 돈으로 그걸 다 하려는가?" 라고 말이다.
공약이야 여,야가 구분없이 많이도 해 댔지만, 박근혜후보가 했던 공약중에 생각나는 민생문제 몇가지만 거론해 본다. 먼저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의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그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모든걸 지원하는게 아니고 지방정부와 적정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정부는 거의가 빚 투성이라서 돈이 없어 못하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또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3월부터 노령연금을 1인당 2십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재정이 없으니 내년 후반기부터 지급한다고 약속을 미뤘지만 그것도 봐야 한다. 의료보험도 5대 중증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서 누구나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도 지금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도 축소될지도 모른다.
이것 말고도 각 지방의 숙원사업들을 마구잡이로 공약해 놓고 지금은 조용하다. 지역사업은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지역의 반발도 초래하게 될테니, 참으로 난감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모든게 심층적인 예산 검토나 계산도 없이 우선 표만 얻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교활함과 급박함의 발로에서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국민들은 잘도 속아 넘어 간다.
지난 대선전에서 경선때 부터, 그런 황당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았던 후보가 있었다. 아마도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기에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만, 나는 그때 그사람의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저렇게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고 솔직하게 공약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했었다. 물론 그는 형편없는 지지율로 후보에도 못 올랐지만....
개인들도 말로 크게 선심쓰듯 해 놓고 그 선심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작은 약속도 못지켜서 불신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나라에 돈이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수 없는게 맞지만, 그래도 국민을 대상으로 속이는 것은 매우 나쁜 짓이니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을 고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나 정치인이 오직 표를 얻기위해 거짓으로 공약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직을 물러나도록 법제화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국민들이 주인인데 주인에게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징벌이 없다는건 말이 않된다. 이번 국회에서 누군가 그런 발의를 한다면 그 정치인은 아마도 국민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을 것이다.
국민들이 박근혜후보를 대통령에 뽑아준 것도, 신뢰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약속한 공약들을 일점 일획도 고치지 않고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뽑아준 것이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법이 없으니 물러나라고 할수는 없다. 그러니 다음부터 라도 그렇게 하자는 말이다. 아마도 그리하면 쓸데없는 공약을 남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쓸데없는 돈도 훨씬 덜 쓰게 될 것이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위기감으로 꼭 지킬 공약만 할 것이다.
거짓없는 정치풍토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본다. 정치부터 정직해야 국민 모두가 정직해 지고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눈뜨고도 코 베가는 세상에서 코를 내 놓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누군가 코를 풀어 주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대통령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세상이 되어야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세상을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자!
국민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올바른 정치인을 뽑는 "표"라는 실탄이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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