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안철수의원의 일갈이다.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할 때라고 말하며,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이명박정권도 그랬고, 그전의 10년 진보정권도 자신들이 예전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하고 나서 국정원이 주는 정보의 달콤함에 현혹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정치권 모두를 비판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싯점에서 양비론을 들고 나온 안철수는 보편적으로 국정원과 거리가 멀어 정치적 부담이 없는 사람이니 양쪽을 싸잡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숫자가 몇개 되지도 않으니 대선에 영향을 준것도 아닌데 그런걸 가지고 공격하느냐는 투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다를 것이고, 학생들과 교수들, 정의감이 불타는 국민들은 작다고 잘못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그렇다. 백원을 훔쳐도 절도는 절도요, 만원을 뻬앗아도 강도는 강도가 맞다. 물론 많은 돈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 행위가 잔인하여 사람을 해친다거나 한다면 가중처벌로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지만 말이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지만, 적은 잘못을 소홀히 여기면 그 잘못이 점점 더 커지는게 인간의 심성이다. 오죽하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라고 했겠는가? 그리고 불법선거란 일반 범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행위다. 다수의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국민을 위해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그 교활함이 얼마나 중대한 범법행위인가?
서민들은 조그만 범죄행위도 처벌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자 들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이기에 형평에 어긋난 잣대를 들이 대는가 말이다. 사법부의 상징에 저울이 그려져 있지 않은가? 그 저울이란게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민주국가에서 누가 감히 법앞에 특권을 누리는가? 민주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인인 국민과 권력을 잡은 자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제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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