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문은 항시 열려 있다며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남북대화에 연연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상호 불신 풍조도 씻어내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접근하다 보면 평화통일의 문도 열리리라는 꿈을 안고 마치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나 하려는 듯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충성하던 친북관련 인물들을 앞장세워 회담만이라도 성사시켜 달라고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북회담은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자칫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선 그 어떠한 경우라도 '김정은은 핵 포기는 안 한다' 라는 것은 진리에 가깝다.

북핵이야말로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핵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은 언제든지 남북 간에 맺은 약속 따위는 헌신짝 버리듯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핵 위협을 가해올 인물임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다.

핵폭탄 한 두 방이면 수십만 내지는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 위협을 내세워 무엇이든 요구해 온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 폐기의 진전상황을 봐 가면서 대북지원과 교착상태의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며 장미빛 구상을 내비치고 있으나 도대체 그러한 발상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가 궁금하다.

도대체 '북핵 폐기의 진전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핵 포기의 의사가 전혀 없는 저들과 '북핵 포기의 진전상황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운운' 하는 것은 스스로 저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북핵 포기의 진전상황' 이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상복귀 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담보로 대북지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이적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대화를 통해서 그 어떤 약속을 받아 내더라도 물질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김정은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북핵의 양산과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또한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적을 키워주고 우방을 배신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비록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지만 우리의 경제지원에 힘입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대량 생산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대량 생산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잠수함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핵 강국으로 부상된 북한과의 협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심적인 대미전략 중의 하나는 미/북 휴전조약을 미/북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북 평화조약은 미/북 간에 교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북괴에게 이로움만을 제공할 게 뻔한 남북대화보다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조하여 저들 스스로가 무너지는 때를 기다리는 게 최상이다.

또한, 그러한 목표하에 국내 안보와 군사력 강화에 치중하여 저들의 대남 도발에 쐐기를 박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섣부른 남북대화는 백해무익일 뿐만 아니라 적당한 기회를 봐서 개성공단 철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