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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0 22:33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공하려면
 글쓴이 : 문암
조회 : 1,049   추천 : 1   비추천 : 0  
1)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괴집단과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구걸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집권 초두부터 시작한 조각에서
연방제통일론자 류길재를 통일부 장관에,
노무현의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윤병세를 외교부 장관에,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환수)의 주역이던 김장수를 국가안보실장에,
노무현 정권에서 전교조를 적극 두호하던 서남수를 교육부 장관 등등에 발탁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믿었는데 나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것도 현 상황 하에서는 믿을 수 없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도 북괴의 수장 김정은도 모두가 연방제통일론자이기 때문이다.

설사 연방제통일이 아니더라도 현 상황하에서의 평화통일이란 북측과 남측이 일정 부분 양보가
없고서는 통일이 성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북괴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 운운 하는 것은 말 장난이거나 북괴에 이용당할 게 뻔하다.

2) 물론 대통령 박근혜의 잘못된 대북관(대북 포용정책)을 국가안보 위주로 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오직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북괴의 무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북괴에게 무력적으로 밀린다면 이는 창피스럽고 통분스러운  일이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북괴의 손아귀  안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대북정책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좌파에게 정권을 내 준다면 그 모든 일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
따라서 보수우익의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중도 내지는 좌경화 국민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하여 좌익세력의 집권이 왜 위험한가를 납득시키는 일이다.

과거 노무현은 '남북문제(실은 친북정책)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좋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 이상에서 주문한 것만 잘되면 다른 것은 좀 잘 못 하더라도
역사는 박근혜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문제를 그르친다면 다른 것은 다 잘해도 역사는 박근혜를
버릴 것이다' 라는 역사의 심판에도 귀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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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5-01-21 11:41
 
문암 선생님,
저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긴장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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