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국회의장의 말인데 권력구조개편을 차차기로 정하면 개헌논의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산수를 또해본다.

 

우선 차기부터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2016년 4월에 총선이 열리고 2017년 12월에 대선이 열린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임기를 늘릴 수도 없고, 더더구나 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8개월이나 단축시킬 수도 없다.

 

다음, 정의화국회의장이 말한 차차기를 한 번 보자.

2020년 4월에 총선이 열리고, 2022년 12월에 대선이 열린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2년 임기로 정하면 2022년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열리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선과 총선을 2년마다 한 번씩 중간평가 형식으로 열면 된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4년 중임제 개헌이 전제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정의화국회의장의 말이 전혀 뜬금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개헌을 함에 있어서 권력구조개편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분권형 국무총리제를 새롭게 시도할 것인가를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옳다.

 

우선 행정구역을 개편하여야 한다.(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채택하여 지역구에서 석패를 한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비례대표의석을 확충하는 것도 좋고..... 특히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바꾸어서 소수당들의 원내진입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분권형 국무총리의 선출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역시나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대단히 현명해 졌기 때문이다.(과거에도 국민들은 현명하였어나 군사독재자가 억눌렀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장관들도 국회의석수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회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 방법에서 전혀 틀리지 않다는 확신도 동시에 든다. 또 이러한 방식(연립내각 구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천날만날 싸움질 하는 꼬라지를 보자 않아도 될 수있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서로 협의하는 합의민주주의 말이다.

 

여하튼, 개헌은 미적저리지 말고 화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한 정기국회 회기 후 논의하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19대 국회 임기 중에만 개헌을 이루면 되기 때문이다. 단, 임기 후반까지는 끌지 말고 2015년 상반기 중에 개헌을 해야 된다.(2015년 하반기가 되면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 공천에 목매달기 때문이다)

 

대통령 일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고로 분권형 개헌이 대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