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통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한 독일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서독의 경우 동독에 지원을 요청할때마다 조건을 내걸었다
동독이 그 조건을 충족해줄때 지원했다
서독에서 내건 조건은 다름이 아닌 동독내 언론자유화다
서독방송을 보게한다는 조건을 걸고 지원을 해주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통일을 이룰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오히려 지원받는 북한이 배짱으로 나온다
지원을 안해주면 서울불바다로 협박질이나 하고
이런 지원으로 남북한이 이질적인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요즘 대북삐라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북한이 그럴때마다 또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논리가 한국내에서 펼쳐진다
이건 아닌 것이다
한국도 서독처럼 북한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다만 서독처럼 북한 백성들에게 방송을 보여주자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방송이 어렵다면 신문이라든지 북한 백성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백성들을 언제까지 깜깜이로 만들어야 할까
북한에 무턱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
그래요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때처럼 마구퍼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 백성들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었다
한국에서 지원한 돈으로 한쪽에서 핵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간부진들에게 별장을 지어주고 벤츠차를 돌렸다
그래서 백성들을 쥐어짠 통제로 강화된 권력으로
북한 백성들을 더욱 통제하고 쥐어짤수 있었다
이렇게 결국 아무 조건없이 무턱대고 북한에 지원한 것이
오히려 북한백성들을 더욱 탄압받게 만들었고
남북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가게 만들고 말았다는 생각이다
오늘 군사회담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 만나서 화담하는것에 100% 찬성한다
다만 만나서 협상을 할때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결국 깨어지게 되어 있다
한국측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해준다면
북한은 한국의 요구에 어느 만큼 들어줄수 있는지
그 조건을 알아보고 조건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또 북한에 탈북인들의 대북삐라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한다면
한국에서도 우리끼리등과 같은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상호주의가 될수 있어 협상이 될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통일이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협상을 개무시하고 그저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를 한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
오히려 그 지원된 돈으로 북한 백성들을 탄압하게끔 도와주고
핵을 만들어 서울불바다 협박질 하게 만드는 등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과는 반대로 간 사례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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