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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0-22 16:35
개헌은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 가?
 글쓴이 : 명보
조회 : 1,262   추천 : 2   비추천 : 0  
■권력 구조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가의 수반으로 4년 중임 - 외교.. 국방. 통일을 전담하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외치外治 를 한다
☞내각은 총리와 장관이 나라 안살림 내치 內治를 책임지고 정당의 지지율 또는 국회 의석비율로 정당의 추천한자를 국회가 검증하여 장관으로  추천한자를  대통령이 임명
 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며 최소한 1년의 임기는 보장한다,
 
■행정구조
☞중앙정부- 지방정부(자치시) 2단계로 축소- 광역 시. 도의 단계를 없앤다
☞지방정부- 전국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50(50~70)~ 100(100~130)만 명 내외로 전국을 50~10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
 
■대의기관
☞중앙 국회의원의 정수는 총 200명으로 하고,  양원제로 할 경우 각 100명으로 한다.
단원제일 경우 50개 자치시*4명= 200명. 100개 자치시*2명= 200명으로 하고 양원제일 경우 그 절반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모두 폐지하고 보수는 국가공무원 별정직 봉급체계 속에 포함 시킨다.
☞ 지방 정부는 자치시의원은 각 10명으로 한다. 시의원도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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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4-10-22 16:55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칫 논리의 덧에 갇힐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명보님의 개헌세부안 멋집니다.
역시 선생님 답군요. 존경합니다.
명보 14-10-22 16:59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것은 역사속으로 꼭 묻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노 14-10-22 21:00
 
명보님, 실현성이 약간은 어렵겠지만, 좋습니다.

국회의원을 너무 조이면 그것도 문제가 될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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