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현재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 동맹으로 싸우면 압도작 승리를 할수 있지만, "남북이 1: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고 말했다. 이게 과연 진실인가?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현재의 국방비가 자그마치 34조나 되는 우리가 국방비 1조정도인 북한에 진다니,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군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말 할수 있겠는가? 군이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무기도 우월해야 하지만 사기가 충천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소위 국방부 수뇌부가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로 걱정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국군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도대체 국방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에 군의 사기가 이렇게 형편없고, 예산을 40배 정도나 어디다 쓰고 이 모양이란 말인가? 국방예산이 줄 줄 새나가는 구멍이라도 있는가? 누군가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방예산에 대하여 아무런 의혹이나 시비를 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운명을 잘 지켜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 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며 지내왔다. 만약 국회에서 국방예산을 삭감이라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거의가 반대하였고,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라도 성능좋은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여 국방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며 군을 응원하였다.
나는 60년대 초반에 군 복무를 했었다. 당시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살던 시절이라 당연히 군의 무기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앞서있는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는 지금과 달랐었다. 임전무퇴의 전투정신과 싸우면 꼭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군인들은 누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국방의 임무를 수행했다.
군은 사기가 떠러지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전쟁에서 총을 쏠때도 두눈을 똑바로 뜨고 적을 바라보고 조준한 한발의 총알이 적의 심장을 뚫는 것이지, 공포에 질려 적을 보지도 못하고 방아쇠만 당긴다면 그 총알은 허공을 가르는 일만 하고 말 것이고, 이런 군은 백전백패하고 말 것이란 자명한 일이다.
군의 사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군의 사기는 사명감에서 나오고 엄한 군기를 먹고 자란다. 그리고 군에게 자존심을 세워 주어야 사기는 더욱 충천해 지는 것이다. 지금의 군이 왜? 이렇게 물렁해 졌는지는 군인들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군은 오직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이나, 작금의 군인들은 문제가 너무 많다.
첫째로, 군의 수뇌부가 정치지향적으로 변한 다면 큰 문제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의 임무만을 염두에 두고 당당한 군이 되어야 정치도 군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존중과 존경을 보낼 것이다.
둘째로, 군은 물욕을 버려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만능 시대지만 군은 시류에 따라 변절하면 절대로 안 된다. 돈을 찾아 헤매는 순간 군의 모든 기본이 무너지게 되어있다.
셋째로, 군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군은 권력 맛을 보게하면 본연의 임무는 안중에 없고 권력을 쫒아 부나방처럼 불로 몰려들어 타 죽고 마는 것이다.
네째로, 나라에서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미래를 걱정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충분한 보장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군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국민들을 계몽하여야 할 것이며, 군은 존경받을 만한 군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 말고도 할 일이 많겠지만, 허술한 무기체계도 제대로 잡고, 성능도 우수한 무기로 바꾸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것이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며,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치 지향적인 군을 만들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 군인이 간파되면 즉각 조치하여 절대로 군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국방비를 배도 아니고 40배나 쓰면서도 전력이 적 보다 약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많은 것이니 군은 자정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 돈의 흐름이 바르게 쓰여지는지 부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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