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 중)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에 대해

 

-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1. 정치인에게, 그것도 정당의 대표이며 대선 후보였던 입장에서 '개인적'인 정치행위를 표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제주의적 사고방식이며, 동시에 그간의 숱한 부정과 비리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항상 꼬리와 깃털만 털어낸 박근혜 대표의 몰염치와 비지도자적 인격을 또다시 보여주는 구태의 연속으로,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재천명하는 상투적 어휘다.

 

 

 

그동안 '세월'에 해당하는 장시간을 허비하고 피하다가, 이제 껄끄러운 자들을 '내 사람들'로 교체하고, 주변까지 완벽하게 수첩 인사가 완성되었기에 모종의 자신감을 펼 수 있는 멍석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평가와 판단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 

 

 

-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 대통령과 여당과 우파의 화법은 전혀 바뀜이 없는 구태의 억지가 연속됨을 확인하게 하는 난독성 레토릭의 나열이다.
지금,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 욕을 먹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주인공이, 오히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나,,, 온통 일을 벌여놓고서 채동욱 사건 때처럼 '안타깝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은 이제 확실한 이명박근혜의 전형이 되었다.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다.

 

[[ 그러기를 물론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행태와 결과를 볼 때, 수사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재판 결과까지도 왜곡할 수 있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 일고의 논평 가치가 없는 말이다.
최소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화두로 삼기에는 상당한 피로도를 더 높일 뿐이다.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하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진행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은 자제해야 한다"

 

[[ 이 또한, 지금 코멘트가 시기적으로 만시지탄이고, 내용 면에서도 당.정.청이 스스로 불신을 팽패하게 만들었기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

 

[[ 21세기가 맞다면, 최소한 지금 대통령 주변으로 김기춘, 서청원, 홍사덕 같은 인물이 리턴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지금의 그림은 정확히 1979년 10월을 방불케 하는 악몽이다.
그들은 나이로도 고문 역할을 할 자들이고, 과거사로 봐도 2선에 있어야 할 자들이고, 여당 자체 구도를 보더라도 후진과 후배를 위해 스스로 빠져야 할 자들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이 아닌 기본자세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는 것은 한참을 두고 톺아볼 일이지만, 최소한 정권을 잡은 중심에는 성숙한 민주주의는커녕 독재의 회귀라고 지적하는 숱한 목소리가 왜 가려지고 있는지,,,

 

 

"지금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 당.정.청은 물론 그 바탕과 중심에 있는 국정원 난동이 없었다면, 정쟁은 벌써 멈추었고 재판 역시 끝났을 충분한 시간을, 무책임하게 지연시키면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재발방지책과 관련,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고"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말이라면 대통령이건 여야건, 이 나라 아이들이라도 누구나 쉽게 하고 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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