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외교차 서유럽 순방에 올랐다.
가장 먼저 프랑스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유력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동안 매우 부정적인 대북관에서 벗어난 일성이라 걱정도 되지만, 또한 기대도 된다.
어차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치열하게 줄타기하며 살아 가야하는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도 냉전체제로만 몰고 갈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도 서로 영해 주장이 치열하여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사태에 직면하고 일본의 극 우경화로 인한 자위권무장도 미국의 인정을 받으며 군사 대국화로 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진영논리로 옴짝도 못하고 있다가는 사면초가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런 어려운 국제정세에 남북한이 언제까지 서로 극과 극으로 으르렁 거리고 있어야 하는지 한심한 지경이다.
뭔가 물고를 터야 할텐데, 결국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게 훨씬 빨리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미 개성공단을 다시 열었으나, 처음 생각대로 그들에게서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은 답보상태에 있지만 이것도 머지않아 풀어가야 할 큰 과제다.
나진지구에 투자하는 러시아 지분을 우리가 매입하는 이때, 극한 대립으로 남북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남북 문제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풀어가는게 우리나 북한이나 좋을 것이리라. 김정은체제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면서도 허술한 측면이 보이는 요즘,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강,온 양면을 잘 활용해야 하겠지만, 지난 일을 가지고 강성으로 대처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더욱 골을 깊이 판다면 훗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북한도 우리를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이고 결국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요원한 미로의 길이 될수도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북한에 투자하여 자본과 자원을 잠식해 버리면 더욱 어려워 진다.
전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남북관계라면 좀더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싯점에 다행히 박 대통령이 조심스럽지만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 본다. 그렇다고 우리의 안보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동서의 골을 빨리 메워서 서로 화합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남남의 갈등은 남북의 갈등을 푸는데 장해요인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야를 좀더 넓게, 그리고 멀리 돌려야 한다. 지금 세계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물불 가리지 않는 이때, 우리들도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철저히 갖추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세계 강대국들도 경제위기를 눈앞에 두고 이전투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현실성있는 비젼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경제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을 모델로 더욱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넓혀 나가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북한도 도움을 주어 북한이 빨리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은 등 따숩고 배 부르면 다음에 찾는게 자유와 풍요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자유를 열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계태세를 늦추라는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내문제에 자꾸 매달려 이상한 짓을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잘못한 부분은 감추려 하지말고 까놓고 사과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자꾸 치부를 덮으려 하다가 정국만 더욱 꼬이게 하는게 아닌가? 국정원문제도 그렇고 박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 고장도 그렇다. 도무지 국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인지... 박원순 시장처럼 말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의 많은 공약 불이행도 어느정도는 양보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순박한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고도 얼굴색하나 변하지 않는 것도 얄미운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숨을 조이는 현실이, 미래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게 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게 제일의 목표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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