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존중, 법치주의, 삼권분립, 선거, 대화와 타협, ...... 등등
(오늘은 선거에 대한 이야기이다.)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이제는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사범 판결을 신속히 하겠다”는 멘트가 나온다.
제19대 총선
2012년 4월에 열렸다. 벌써 1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재보선 지역구는 달랑 한 곳이다.(두 곳 중 한 곳은 선거사범이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 사망하여 생긴 곳이다) 1심 재판, 고등법원, 대법원을 모두 거치면 최장 1년이 걸린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지역구가 10여 곳이나 된다. 그런데 달랑 한 곳? 여당이 불리할 것 같아서 대법원 최종판결을 미적거리고 있나?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평소 전문가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인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내시 같은 놈들.....
유독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사람은 바로 안철수의원 뿐이다. 이래서 나는 안철수를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 설 때를 아는 정치인 안철수, 용감히 말할 줄 아는 정치인 안철수. 파이팅이다.
민주주의?
별 것 없다.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고로, 박근혜씨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보고 배운 것이 반민주주의 뿐인데... 배나무에 배가 달리지 사과가 달릴 턱이 있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은 고사하고 목하 후퇴 중이다. -이상.
조회 : 1,513 
추천 : 1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