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은 원칙을 중요시한다. 이번 채동욱건을 박근혜식 원칙의 잣대로 분석해본다.
첫째: 채동욱 검찰총장의 탄생배경.
박근혜의 공식 입인 이정현 공보수석이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칙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부 말기에(박근혜당선인 시절) 한상대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자, 검찰총장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3배수로 하여 추천을 하였고, 채동욱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둘째: 채동욱은 일을 원칙적으로 했었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이는 좋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박근혜후보를 도우라”는 지시를 했겠는가? 원세훈 국정원장 역시 법을 어겨가며 박근혜후보의 당선을 위해 소위 댓글작업을 지시하였겠는가?(필자의 생각으로는 통상적 업무였다고 본다. 다만 이 통상적 업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 된 것임에도 관행적으로 이어저오고 있었다고 본다)
여하튼, 대선이 끝나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확산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동욱 신임검찰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보면....
만약 이정현 공보수석의 말이 맞다면, 즉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상 이명박 정권이 임명하였다면, 왜 채동욱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국정원장을 기소하였을까? 이 정도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즉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의 선거법위반을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기소를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다.
셋째: 위 두 번째의 예로 보면 채동욱은 원칙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여하튼, 이 시기에 조선일보가 ‘채동욱 혼외아들설’을 터트렸다. 정상적인가? 이거는 세 살 먹은 아이가 봐도 ‘채동욱 죽이기 음모’가 분명하다.
만약,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터트리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조지오웰의 소설과 같이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공산당 보다 더 무서운 공포정치국가이다. 더더구나, 남도 아닌 자신의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약점을 손에 거머지고, 속된 말로 “까불면 죽는다?”
넷째: 그렇다면, 박근혜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나? 그 잘난 원칙과 신뢰, 도덕은 어디다 숨겨 놓았는가 말이다. 지금 알았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인사검증을 잘못한 책임은 고사하고, 이제 와서, 야당의 핑계를(파도남) 댄다는 것 역시 졸렬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 아니겠는가?
결론은......아니 원칙은.
기껏 언론의 의혹제기를 가지고 호들갑은 그만 떨고,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은 몽땅 빠져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말이다. 지금 전장으로 달려 나가는 장수의 등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목과 같이 채동욱을 파면 시켜라. 그리하면 채동욱은 필자가 일전에 말했다시피 일약 정치 거물이 될 것이다. 마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같이............. 경찰과 검찰 그것도 경찰대 교수와 검찰총장. 파괴력이 다르다는 것은 익히 알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한 것은 지난 금요일저녁부터이다)그래서인가?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끝까지 죽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처럼 보이나 내가 볼 때는, 고사작전이다. 즉 안에 두고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만일 채동욱이라면.....
박근혜가 잘하는 검찰독립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진 원칙의 깃발만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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