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남발인가?
선거때만 되면 너,나없이 모두가 공약이 난무한다. 그 공약을 보면 어떤것은 공약에 내 놓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공약은 도저히 않되는 공약도 있다.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물론 대통령선거는 더 많은 공약들을 내 놓는다. 그런데 그 공약이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열식으로 내 놓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내 놓은 공약들의 이행율이 얼마나 되는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내 놓았었다.
우선 나에게 가장 가까운 노령연금의 인상, 영유아 보육지원, 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등등, 전국민이 귀가 솔깃한 공약들이 난무했고, 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인것은 맞는것 같은데, 재정확보는 어찌하려는지? 몹시도 궁금했다. 증세도 없이 그 많은 복지를 한다기에 혹여 아버지 시절부터 어디다 꿍쳐놓은 엄청난 재산이 있어서 그걸 풀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으나, 사실 말도 않되는 나만의 공상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섯다가 초반에 탈락한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중에 공약에 대하여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 사실 보편적 복지는 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던 아이템이다. 그후 여당도 오로지 표만을 쫒다보니 좀더 강한 복지공약을 내 놓았지만 말이다. 우선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복지예산을 부자증세로만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유독 한사람 소득세도 증세해야 한다는 별로 달갑지 않은 공약을 말한 후보가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바로 김두관, 그는 처음에는 꽤나 인기가 있을듯 했으나, 웬일인지 지지도가 전혀 오르지 않고 점점더 떨어져 가고 결국 후보군에서 밀려나 관심밖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선별적 복지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마도 가장 인기없는 발언을 했던 김두관후보의 당시 모습은 나에게는 가장 올바른 양심적 발언이라 각인되었다. 그렇다고 김두관이 정치인으로 호감은 그리 크지 않지만, 행정경험이 있는 그가 올바른 행정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만은 사실이다.
대통령 감이 누구인가? 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봐야 하지만 최소한 일선행정의 경험과 솔직한 현실을 인지하고 거짓없는 공약을 내 걸었던 김두관은 두고두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사실은 공수표가 될 위기에 있는것 같다. 증세없는 보편복지를 주창했던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나니 국정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을 알게 된것인가?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겸손해져야 할것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자세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국민들이 감동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당장의 인기만 쫒다가 보면 훗날 쌓이는 찌꺼기가 산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만남에서도 서로의 의견 조율이 삐걱대는 것을 보는 국민들이 지금당장 강성으로 몰고가는 박 대통령이나 김한길대표에 대하여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력의 부재가 가슴속에 깊이 깔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게 무슨 회담이고 대화인가? 서로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겼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은 진것이다.
결국 국민들만 손해고 기분나쁘고 한가위만 흠집나게 될것이다.
멋진 정치는 언제나 볼수 있을까? 과연 대화를 아는 정치인은 누구란 말인가? 정치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앞에 정직하고 작아져야 하는 것이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자가 가장 작은자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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