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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9-15 16:27
박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의 분열..
 글쓴이 : 주노
조회 : 1,617   추천 : 1   비추천 : 0  
목수가 새로운 집을 짓는데는 많은 목재가 들어간다. 
터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석가래도 많이 써야하며 대들보도 쓴다.
 
목수는 시작에서 끝 마무리 까지 그 용도에 따라 좋은 목재를 선택하고 깍아내고 다듬어서, 서로 어우러지도록 집을 지어 나간다. 어느 한쪽만 좋은 목재를 사용하여도 않되고, 어느 한쪽만 나쁜 재료가 끼어 있어도 그 집은 효용가치가 크게 떨어지며 생명력도 짧아진다. 조형미 또한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좋은 집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정부를 구성할때 인선을 살펴보면, 사실 그 재목들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았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도 했고 심기가 불편하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결과는 별로 칭찬받을 일이 못되었던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일은 폐일언 하고, 최근의 중요 인선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꿀때 국민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때였기에 꼬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기춘을 전격 기용했으리라 본다. 물론 김기춘의 전력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아는 것이니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유신정부를 만드는 일에도 깊이 개입했었다는 일은 세간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고로, 혹여 박 대통령의 의중이 과거와 같은 공안정국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어쩌면 당연히 의심할 소지가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데 힘이 부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시대적 발상을 지금의 새시대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에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묘한 정국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국면을 쉽게 전환하고자 하는 김기춘실장의 충정어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처음 김기춘을 기용할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달리 찬성과 우려가 반반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국면을 돌파해야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긍정적 생각과 혹여 과거와 같은 공안정국으로 몰고가 독선적인 통치행위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매우 머리도 좋고 경험도 많으니 무모하게 과거와 같은 공안정국으로 가지는 않으리라 믿었었다. 항상 주장했듯이 국정은 통치라는 개념보다 협치라고 생각하는게 훨씬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김기춘을 기용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다. 만약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계속해서 국정의 편안한 수행만을 생각하고 정국을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동안 여러가지 급박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와도 국정원사건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급기야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까지 이어져 오며 시국이 시끌시끌하게 되는 것을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새집을 지을때는 새로운 목재를 사용하듯, 헌목재를 너무 중요하게 사용하면 안된다. 헌 목재는 임시로 쓰는 아시목 정도가 옳지, 중요한 자리에 사용해서 좋은 목재까지 용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버리게 되면 좋겠는가? 
 
모처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벗어나 중립적 위치에서 올바르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를 꺽어 버린다면 결국 검사들의 말대로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검찰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는가? 검사들의 반발도 앞일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리라. 이런 권력의 마찰이 자칫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레임덕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여 야를 막론하고 협의를 거쳐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게 하는데 더욱 힘쓰며 협치의 틀을 잘 만드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내일은 박 대통령이 국회로 납시어 여,야 대표와 3자회동을 한다니, 뭔가 꼬인 정국을 풀어가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발 국민들의 눈치를 잘 살피는 정치가 되도록 하라.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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