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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7 14:28
세수부족으로 재정절벽이 큰문제
 글쓴이 : 또다른세상
조회 : 1,462   추천 : 1   비추천 : 0  
깊은 불황으로인한  연간세수 부족이 7조-8조 원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사상최대를 기록한 재정적자는 46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한반기에 세수 부족 규모가 더커지면서 정부지출이 중단되는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 이에따라서 현오석 경제팀은 일단 지출 삭감을 통해  연말 재정절벽 위기를 돌파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 해야한다 " 며  "국고가  들어가는  행사비를 줄이고  공무원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 하라 "고 지시하는등 연말까지 남은 3개월간 박근혜정부 1차연도 경제성적표 향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것이다 16일 국회 3자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최초로 증세를 언급 한것도 이와 무관치않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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