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이 추징금 1672억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어찌보면 참으로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들 법도 한데 뭔가 시원치 않고 찝찝한 구석이 있는것 같다.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가진돈이라곤 29만원 뿐이라서 못낸다고 하던 전두환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판결 받은지 16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자진해서 내는게 아니고 검찰의 압박에 어쩌지 못하고 내는것 같다.
이리 저리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 자식들에게 나누어준 재산이 모두 날라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결정을 지은 모양이다. 처남인 김창석으로 시작하여 아들들에게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니 이제 피할 곳이 없는 모양이다. 피하려다가는 돈도 빼앗기고 구속도 면치 못할 것을 감지한 모양이다.
가진 재산을 얼마나 털었는지 모르지만 부족하지는 않은 모양이니 추징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용서하고 그들의 원대로 연희동에서 살게 하는게 좋겠다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러면 않되는게 있다. 재산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세탁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불법이 있는 모양이니 그것은 그것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한다.
그들이 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권층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범법자로는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선량한 국민들보다 훨씬 저질의 사람들이다. 국헌을 문란케하고 엄청난 귀한 생명을 죽게 했으며 총칼로 정권을 강도질 해서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이 많아서 그를 사면했고 지금까지 하늘아래 함께 살아 주었지, 그는 이 세상에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신문 보도를 보니 16년간 금융권에서 이자만 받았어도 그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약1800억 이라는데 그것도 그냥 봐주어서는 않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끌어온게 돈을 불릴 기회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16년이나 고의로 지연해 온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으니, 국회는 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그 재산을 몰수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범법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지면 않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불법한 자금은 한푼도 남김없이 징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서민들 처럼 실수로 그런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응징해야 세상이 바로 설 것이다. 누구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않된다.
이제 그동안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불법과 비리도 다시 살펴 봐야 한다. 불의한 돈을 많이 가진자는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以實直告(이실직고)하고 숨겨둔 재산을 스스로 모두 밝히고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비리공화국인 이 나라를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것이고, 국민들도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나올 것이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어느 대통령이 과연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모실 것이다. 예외없이 불법은 응징하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서민들 눈에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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