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헌신한다“는목적아래 1961년 “중앙정보부”의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1981년 “국기안전기획부”로의 개칭에 이어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한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이다.
국가정보원의 주요 업무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좌익사범 검거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공업무와 대북정보는 국정원의 핵심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자체 개혁안은 진성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업무 등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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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저따위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는 것이다.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근원이 바로 민주당에 있음을 일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누구나 알고있는 종북정당 통진당과의 연대가 오늘날 이석기,이정희,김재연같은 발괭이들을 버젓이 국회에 입성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국책사업마다 반대를 일삼아 국정혼란을 야기하며 국기를 뒤흔드는 불순분자들의 준동을 이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며. 날로 종북좌파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켜 국가안보에 위기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점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 좌파정권의 원칙없는 햇볕정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데 따른 결과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어쨌건 발괭이들은 모조리 때려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고 국정원의 대공업무 파트와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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