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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9-11-26 19:30
베네수엘라 꼴 될까봐 걱정이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496   추천 : 0   비추천 : 0  

석유가 펑펑 쏟아져 돈이 굴러들어왔다.

약속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뭐든 해달라면 다 해준다.

복지천국 세계가 부러워했다.

베네수엘라다.


복지를 앞세워서 정권도 잡았다.

세계는 베네수엘라처럼 복지를 따라한다.

석유가 무진장 쏟아지는 나라도  포퓰리즘(Populism)을 견디지 못했다.

못살겠다고 난리다.


국민들의 요구를 누군들 외면하겠나.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교훈으로 삼는다.

우리국민도 불평등을 보고는 못 견딘다.

어느 정권이던 국민들의 요구를 귀 기우린다.


노인들 딱한 사정보고 일자리 만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얼마나 좋으냐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다.

세원이 풍부해서 돈들이 많으면 괜찮다.


지속가능하다면 괜찮다.

세금은 여기저기 퍼 돌리다보면 늘 부족하다.

한번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 주던 것을 멈출 수 도 있다.


오뉴월 곁불도 쬐다 멈추면 섭섭하다.

소득주도 성장 얼마나 좋으냐.

소득 늘어나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돈 벌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다.

세금주도로 노인들 몇 푼주는 일자리로는 성장을 기대하는 어렵다.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대되면 성장한다는 소주성은 뭔가 찜찜하다.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골라갈 수 있다면 임금은 올라간다.


자연 소비도 늘어나고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국민세금으로 단기적인 일자리

이것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어렵다.


일자리는 국민이 기업으로 만든다.

기업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라.

저절로 소들이 높아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 될까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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