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미국 NBC 방송은 지금으로부터 2년 뒤 2020년이 되면 북한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핵무기 대량생산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근거를 토대로 북한은 계속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핵탄두 100개는 영국이 보유한 핵탄두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지적까지 나온 걸 보면 한가롭게 평화가 왔느니 운운하며 설레발 칠 때가 결코 아니다.
비핵화 추진의 바탕이 되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도 근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문재인과 김정은 간 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도 있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단 한치도 없었다. NBC의 보도대로 2년 뒤 북한이 핵탄두 100개를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인질이 되거나 예속되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원망하고 질책해도 이미 버스가 지난 뒤가 될 것이다.
개념이 있는 정부라면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사전에 제어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역주행에다 평화타령만 하고 있으니 국민 다수가 가짜 평화 선전 선동에 현혹되어 집단 최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장기 교착 국면을 이용하여 핵탄두를 대량 생산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정권이 단초를 제공한데서 기인한다. 문재인이 미국 메이저 방송사인 NBC가 북한 핵탄두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NBC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 문재인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훈련병을 비롯하여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연말연시가 되면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한다. 문재인의 군부대 방문 역시 그런 관행이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한 발언을 보면 그의 안보관은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지독한 이념적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이 이날 훈련병과 장병들에게 언급한 골자는 이랬다.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대화나 평화나 이런 것이 아주 허약할 수 있다. 5사단은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으니 남북 관계가 달라지더라도 그 위치가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초딩 출신 대통령이라도 능히 할 수가 있는 의례적인 발언이다,
문제는 그 다음 발언에 나왔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화해, 협력하며 평화를 만들고 키워가고 그 평화가 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달라진 안보가 됐다. 남북이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이런 것은 정말 남북 간에 평화에 있어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북한 핵탄두 대량생산을 보도한 NBC가 무색할 정도였다. 문재인은 이런 말도 했다.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국가에 충성하지 않은 장병이라면 그게 사병(私兵)이나 용병이지, 어째서 군인인가, 참으로 한심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문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병들 급여도 아주 대폭 인상하고 있고, 군 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 외 휴대폰 사용 시간 증대, 위수 지역을 벗어난 외박도 허용하고 평일에도 외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식도 영내가 아니라 밖에 나가 피자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말도 했다. 문재인의 이 소리는 군대를 병영이 아니라 마치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에 다름 아니었다. 문재인이 이와 같은 선심성 발언을 마구 쏟아내 것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군 입대를 앞둔 청년과 부모들을 의식하여 나온 차기 총선용 발언으로 들리기도 한다, 문재인의 발언이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은 차기 총선을 앞 둔 민주당이 문재인의 이날 발언을 근거 삼아 안보 해악적인 각종 포퓰리즘성 공약을 무더기로 내걸까봐 그게 더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이 북한 정권의 노림수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북한 비핵화는 단 한 치의 진척도 없다. 북한은 지금도 핵을 대량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분석이다, 이러니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고도의 경계력을 유지해 주기 바란다.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었다는 국제사회의 검증이 끝나 진정한 평화가 오면 그때 가서 군복무 기간도 단축할 것이고, 밖에 나가 피자집에서 회식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써 달라, 그것이 국가에 대한 장병들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발언해도 믿을지 말지 의심이 들고도 남을 일인데도 국가에 충성을 요구하지 않겠다느니, 피자집 회식이니, 하면서 안보 외적인 사탕발린 소리만 잔득하고 왔으니 실망이 아니라 절망감이 절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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