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문제인가?
또, 헌법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차기에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진짜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아나?
법을 믿는 것이 빠르고 옳을까, 사람을 믿는 것이 옳을까?
이렇듯 개헌과 호헌 사이에는 수많은 괴리가 존재한다.
이럴 때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자세가 있다.
주권자! 오직 이 하나만을 붙들고 집중해야 한다.
제헌 헌법부터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까지의 일련의 시대상황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그동안의 개헌은 권력구조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만큼 권력구조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5년단임이든, 4년중임제이든, 대통령중심제이든, 내각제이든, 그 어떤 제도이든 완전한 것은 없다. 또한 완전무결한 통치자 또한 없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하나 등장한다. 즉 현재의 것을 지키며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변화를 꾀하여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을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해도 될까?
현행 헌법은 5년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말이다.
정상적인 주권자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자각한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아무리 조그마한 문제라도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개헌의 당위성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주권자가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2016년 마지막 날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은 금방이라도 나라가 절단 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럴 때 개헌을 부르짖는 것이 과연 합당한 문제제기일까?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주권자로써 정치인들에게 방향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은 권력구조 변경이 우선 순위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통령중심제를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비추어보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둘째: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인데, 단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결국은 4년중임제가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다음은 개헌의 시기다.
지금 당장 해야하나,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또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여야 하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가능하면 당장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졸속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 정권 초기나 20대 국회 임기내에 할 수도 있다.
끝으로 개헌의 세부내용이다.
필자가 주장은 반복할 수밖에 없다. 즉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행정구역개편, 정치전반의 개혁을 포함한 국가대개조 개헌을 하자는 말이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조회 : 1,399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