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을 이미 썼다)
대통령의 변명은 듣기 싫고, 본인의 입으로 “임기단축 포함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국회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함이 옳다.
첫째: 탄핵소추안 중단(특검, 국정조사 등은 예정대로 추진)
둘째: 여야합의 책임총리를 선출하라.
셋째: 대통령은 즉각 인준을 하고 총리 부임 즉시 탄핵소추안 의결과 같은 방식의 이선후퇴를 한다.(국군통수권 등 전권을 넘긴다는 뜻이다)
넷째: 2017년 4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2017년 2월 중순 하야성명을 발표한다.
-이상.
(써놓고 보니 말들이 많다. 특히 SNS상에서....)
말인즉슨... 꼼수란다.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현실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자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로 돌아가면, 황교안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에 많은 우려들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설들이 있었다.(9명 중 6명 찬성으로 인용, 1명은 1월 달, 또 다른 1명은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등등) 물론 본인은 황교안대행으로 가자고 말을 했었다. 즉 무슨 일이든 깔끔하게 하자는 뜻이었다.
[대안]
넷째: 총리가 임명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박근혜가 받고 안 받고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개운하지가 않다.
그러나 야당들의 멘트처럼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고 탄핵으로 밀고 갈 동력이 과연 있을까?
즉 비박계가 흔쾌히 동참할 것인가 말이다.
일단은 박근혜를 무력화 시켜야 된다.(물론 지금도 무력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 본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탄핵도 있지만 대통령권한대행 총리도 있지 않겠나?
페친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