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국정조사 개선(안)
증인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심문. 조사를 하니 서로들 눈치보고 할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첫째: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처벌 강화
둘째: 증인 심문 시 이해당사자 분리(총소요시간은 같다. 특히 집중심리로 청문효율 증가)
셋째: 필요시 대질심문 가능(2차 보충신문 시간 활용)
넷째: 답변 거부 및 회피 시 특히 모르쇠를 일관하는 증인의 입을 째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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