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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6-10-26 10:02
탄핵 NO, 하야 NO, 이선후퇴 YES
 글쓴이 : 도제
조회 : 1,267   추천 : 1   비추천 : 0  

1. 탄핵 NO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순간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현 국무총리인 담마진 병역미필자인 황교안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그리고 지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NO다! 


2. 하야 NO

우선 듣기에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화끈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면 6개월 이내로 차기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고 그동안에는 황교안이가 졸지에 권한대행이 된다. 어차피 차기 대선은 6개월에서 8개월만 더 보태면 실시되게 된다. 그래서 이 역시 NO다!


3. 이선후퇴 YES

'예측가능한 정치 또는 국정운영'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렇다! 가정사이든 국사이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차피 식물대통령이 된 이 마당에 굳이 화분을 밖으로 옮길 필요까지 있을까? 그렇다면 답은 이선후퇴가 된다.


*이선후퇴의 의미

거창하게 '거국내각'이니, '비상시국'이니를 말 할 필요조차 없다.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것 처럼 '계엄'을 만지작 거리는 호작질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선후퇴란, 실질적 대통령권한을 대행할 예컨대, 분권형대통령제하의 국무총리를 국회가 임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대개조 개헌을 추진하라. 제18대 대통령 임기 중에 말이다. 


개헌도 그렇다!

이미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볼 만큼 보았다. 고로, 순수내각제로의 개헌을 하던, 그것이 시기상조라면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온 행정구역 개편도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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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16-10-26 11:36
 
이선후퇴하고 외교나 안보문제에에 남은 임기 열심히 하도록 하고,  국회가 책임총리 선출하여내치를 분권형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정치가 움지기이는지 말수도 있고 개헌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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