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니 결국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살아난다는 절박함에 엔화 가치를 하락시켰다. 엔화의 가치하락은 국제시장에서 민감하게 나타나 수출 경쟁력을 높히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경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급히 하락하게 되었다.
안간힘을 써서 매출을 끌어 올려도 결국 이익이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포스코의 순익이 반토막 났다는 기사다. 결국 국제경쟁력을 우리의 힘으로만 키울수 없다는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도 통화정책을 쓴다면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것이 뻔하기에 그럴수도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은 북핵문제보다 미래 경제가 더 큰문제'라고 지적했겠는가?
지금과 같이 경제가 곤두박질 친다면 미래 성장동력은 그 키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 경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 많은 실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영세민으로 단계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도 국가의 재정이 점점 악화되는데도 대선공약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고집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모든것을 다시 검토하여 잘못된 계획은 수정하고, 그에 따른 원망이나 불만에 대하여는 진정한 사과와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주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게된다.
개성공단문제도 우리의 경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요인중 중요한 항목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란 과연 무엇인가? 북의 김정은은 즉각 우리측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철수하라고 맞 받아 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결국 박 대통령의 승부수란 우리 근로자의 철수를 말한것 아닌가? 오히려 김정은에게 승부수를 행사할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아닌가 걱정도 된다.
김정은에 끌려 다니는 대북정책은 않된다. 혹여 김정은이 노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금강산관광 문제처럼 그들은 개성공단을 날로 먹어버리려는가? 강경 일변도로 남북관계를 경직화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것도 문제다. 서로 기 싸움으로 막장을 향해 줄달음 치는 치킨게임이 되면 양쪽 모두 큰 상처만 남을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난국이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리란 예측을 하고 있으니, 무슨 해법이라도 있을지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우리는 사면초가가 아닌가? 문을 닫는 영세기업도 줄을 잇고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어 올라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볍기만 하다. 이런 난국을 과연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는 없는가?
그래도 정부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국민들만 가엾게 보일 뿐이다. 북핵으로 촉발된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라 본다. 정부도 국회도 모두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 방북시 김정일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했었는데, 그 아들인 김정은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막나니인가? 그가 하는 짓은 도대체가 겁도 없고 대책도 없는것 같아 심히 걱정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내부사정이 김정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같다. 결국 벼랑끝에 몰려 내부의 민심 수습에 남북관계의 여러 변수들을 이용하고 있는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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