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왜 개헌이 강조될까? 국회의원이 개헌주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나는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다고본다. 개혁은 틀개조의 수사일뿐 정치의식의 개혁은 한군데도 찾아볼수가 없다. 이들의 주장도 권력집중화를 이원화하는 방향을 말한다. 그리고 말하는것이 협의체민주주의다. 일방적 책임정치를 국회에서 협의체로 끌고가자는 식이다. 여기서 끝 그리고 주장할 것이 앞으로 협의체민주주의에서 양당정치는 불합리한 구조이니, 3당4당이 등장해야 협의민주주의가 됨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면 선거제도의 개편이 요구될것이고 국회의원 수를 자동적으로 저울질할것이다. 

헌재의 판결로 지역구개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국민정서상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는없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이참에 바꾸면서 독일식 정병부제나 석패율제를 주장하자니 국회의원 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없는 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 개헌을해서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의 협의체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정을 주장한다는것이 이들의 계산된 행보이다.. 국회의원 너도나도 할것없이 -헌재의 지역구 재설정 판결에도 느닷없이 김무성을 필두로 개헌론이 나온 배경은 여기에 있다.

앞으로 독일식 정명부제니 석폐율제니 하며 밥그릇지키기에 또 피터지는 논쟁을 할것이다. 

끝자락에 있는 가장 진보스럽다는 당은 RO문제를 떠나 새민련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니, 존폐위기에서 독일식 정명부제를 주장해야 정당지지율에서 그나마 턱걸이 할것이고, 새민련과 새누리는 석패율제 주장으로 자기 밥그릇지키기에 올인할것이다. 개헌이되면 협의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국회의원 증가는 필연적 이다. 머지않은 날에 선거제도논란은 또 있을것이니 이 부분은 나중을 기약하고자한다. 솔직히 개헌론의 개혁의 꼼수는 지금 먼저 논해야할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신의 한수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개정을 통째로 삶아먹기위한 여론띄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골자는 자기 밥 그릇 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저짝진보라는 것들이 개혁을 개헌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는 바로 밥그릇때문이다. 그들이 시끄러우면 늘 꿍꿍이가 있었다는 사실 있지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