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려면 시대적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하고 국민들의 통일열망 의지가 한군데로 모여져야 한다. 이 바탕위에 국가 Agenda 목록에서 통일이 가장 윗부분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말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대단히 훌륭한 통일정책이라고 평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여기서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국가의 모든 일을 대통령 혼자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분권이 되어야 한다. 크게는 삼권분립이 정착화 되어야 하고 각부 장관들에게 전권이 위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통일문제만 국한하여 살펴보자)

한반도 통일의 방법론은 두 가지다. 즉 합의통일인가, 흡수통일인가 둘 중 하나라는 뜻이다.

여기서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합의통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북한을 개혁.개방 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지원과 협상 때로는 제재를 병행해 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팩트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흡수통일뿐이다.

 

때마침 미국외교협회 하스 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요한 기고를 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망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다”고 주장을 했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국가의 전 역량과 국민의 열망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즉 흡수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다. 하스 회장의 기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한반도 통일 후 한반도비핵화 및 미군철수)

둘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대비하기 위해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보존과 한.미.중의 군사분쟁 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협조해 북한의 기반을 약화시켜야 하며, DVD, USB 드라이브, 인터넷 콘텐츠,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활용해 북한을 흔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할 일이 보다 분명해졌다. 즉 분권형 개헌이 국가 Agenda 목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 문제에 온 힘을 기우리고, 그 외 내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위임을 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새벽같이 찾아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