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도 반대 나름이다! 정말 막장으로 치달으려 하는가?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못해 끔찍스러울 정도다. 이젠 노골적으로 정부정책이나 여당이 내놓은 법안마다 트집을 잡으며 반대에 올인하는듯한 모습이다.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입지개발법)처리를 두고 경제민주화를 들먹거리며 반대를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국제경제 침체로 세계각국이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국가운명을 걸만큼 사활을 걸고있는 마당에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산업입지개발법 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예를 들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현재 공정거래법상 100%로 되어있는 의무지분율을 50%로 낮추자는 것인데 야당인 민주당은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2조3000억원의 국내외 투자가 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산업입지개발법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기업이 모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논의 중인 것만도 6곳에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3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싸울때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이제는 나라까지 거덜 낼 셈인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에 특혜가 돌아간다거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안을 보안하면 될 일이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요, 정쟁일 뿐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