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모든 선거에 대하여 공약 이행법을 만들라!
선거때 마다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공약을 이해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공약들이 난무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을 엄청나게 쏟아낸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이 내 놓은 공약을 꼭 지킬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한다. 당연히 국민들은 그 공약을 지킬 것으로 믿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국회는 모든 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그 잘못을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맞는다면 주인과의 약속을 위반하면 당연히 주인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는게 옳다.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는 말도 필요없다. 속인자는 물러나게 해야 한다. 국가의 경영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일꾼들이라면 당연히 그리 해야 할 것이다.
감히 주인을 속이다니....
지난 대선에서 복지공약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복지공약을 남발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복지 공약을 남발했다. 수익구조는 없는데 어떻게 그리도 많은 복지공약을 해 댈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다. 경제민주화다 선진 복지국가다 하며 설레발을 쳐대던 대권 후보들 아닌가?
박근혜후보는 한술 더 떠서, 절대로 증세없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아도 지하금융을 양성화하고 감춰진 세원을 발굴해서 충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은 이명박대통령이 부자감세 한 것을 환원하면 충당이 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증세를 추진 중이다. 물론 국가 경영상 증세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헷갈리는 일이다, '그래도 국가 지도자인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 큰소리 치겠지' 하고 좋게 해석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증세를 해야 복지를 할수 있고, 그것도 일부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20만원씩 모두 지불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고사하고 내년 7월로 지급을 미루더니 내년에도 노인 모두에게 지불 하는게 아니고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보도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먼저 지난날 약속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실상을 소상하게 밝힌 다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매스컴에 흘리고 거둬 들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노인 희롱죄가 얼마나 큰지 알텐데... 대통령은 지난 과거에 노인을 폄훼하여 형편없는 지지를 받아 낙선한 후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다가오는 보선, 내년 지자체 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 4년후 대선,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公約과 空約을 구분하기가 얼마나 힘 들겠는가?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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