띨빵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한단다. 하필이면, 오뉴월 염천에 그것도 그늘 한 점 없는 서울광장에서........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투쟁 목표가 참으로 가소롭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첫째: 민주주의 회복?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해 본적이 있나? 그나저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기나 맞나? 나는 통 실감이 나지 않는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26년간의 군부독재, 그리고 이어진 가짜 보수 10년, 도합 36년 일본의 식민지 36년과 똑 같이 이 땅의 민주주의는 36년간이나 실종되었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이 아닌 단순무식 반보수정권 10년, 이명박 민중민주주의 정권 5년 그리고 역대 최고로 정권의 색깔이 희미한 박근혜정부 여기 어디에 민주주의가 한 점이라도 있는가?
둘째: 국정원 개혁?
거창하게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즉 국내정치개입만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끝.
개혁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개혁한다고 칼을 뽑으면 당장 국정원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한다. 죽자고 달라 들면 정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박근혜는 더 이상 셀프개혁이니 뭐니 떠들지 말고, 남재준이 모가지를 쳐야 한다. 대가리 하나만 잘라내면 그 밑에서는 알아서 기게 되어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에게 국정원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뇌는 우리 일반인들의 뇌와 다르다. 군인들은 본의 아니게 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특수 집단이다. 정치인 출신에게 맡겨도 안 된다. 그럼 누구에게? 학자에게 맡겨봐라. 그것도 온건하고 중도적인 학자에게........
아!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말에 대해 공감을 하는 국민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10%도 안 된다. 즉 작명 잘못했다는 말이다.
사실 국정원 개혁도 국민들과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민주당 네놈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현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정치인 네놈들을 개혁하는 것이다. 좋게 말해 정치개혁, 정당개혁임을 깨달기 바란다.
개헌이라는 뜨근뜨근한 화두는 민주당 네놈들에게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줘봐야 대가리수가 모자라도 한참이나 모자라서 해내지도 못 할 것이다.
여하튼, 시답잖은 [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말은 집어치우고 정치개혁, 정당개혁이나 잘해봐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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