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NLL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전투구는 끝났는가?
끝났다면 한마디 하고가야 겠다.
NLL 가지고 득을 본쪽은 어디인가?
민주당은 아닐테고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은 은근한 미소를 짖고 있는가?
정쟁에서 기선을 잡았으니 축배라도 들 요량인가?
정부는 어떤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덮었으니 대 성공이라 하는가?
민주당은 패배의식에 사로 잡혔는가?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이 아닌가?
"NLL정국은 정부 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 댓글사건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니 출구전략을 내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옛날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사안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다 알고 기억한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억울한가?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휴가중이다.
휴가동안 어디를 갈지, 무슨 일을 하고 지낼지 모르지만, 지난 몇달간의 정치적 행보와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는 일을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안테나로는 잡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천천히 잡아 보시라는 권고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견제와 타협을 하며 가장 좋은 엑기스를 뽑아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이 정치가 아니던가? 자신이 속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정도정치가 무엇인지도 망각한 채,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뻔한 일을 가지고도 억지집단으로 변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게 정치인가? 국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국회의원은 무엇하는 사람들 인가?
새누리당은 정부를 비호하는 세력에 지나지 않는가?
오로지 권력지향주의로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할수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기는 커녕 감싸고 돌기만 하는 정치를 하면 되겠는가? 여당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의 마당쇠인가? 제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휩싸여 당의 눈치나 보며, 때론 길이 아닌곳도 마구잡이로 들어간다. 당권을 장악한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정치다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라! 결국 국회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길은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 길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단계 올려 놓는 길이다.
또한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
권력의 중심을 독식하려는 욕망속에 모두가 목 매달고, 자신이 속한 진영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오직 죽음이라는 사생결단의 정치를 하려니 정도고 뭐고 없다.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우선 잡고 보자는 일념으로 사실도 아닌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음해를 자행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제 이런 정치를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한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 권력을 누군가 독식해서는 절대로 않된다. 권력이 한군데로 몰리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며, 때론 공유하고 타협하며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세력이 주장하는,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대통령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 주장에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총리와 나누고 총리는 의회에서 뽑자는 것이다.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일은 정파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상의 선택을 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혹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권력이 막강한데,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이 견제하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권력의 단계적 견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단계적 견제란, 권력이 가장 많은 대통령과 정부를 국회가 견제하고 그 국회가 권력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남용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스스로 시민단체등을 통하여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선거도 있으니 그 때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국민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의 정쟁으로 썩어가는 정치와 권력의 집중으로 썩어가는 정치를 꼭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에 진정한 정치는 자리잡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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