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가 중국관광을 마치고 한반도로 돌아온다. 역시나 빈손으로.......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북핵폐기가 아닌 한반도비핵화, 북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제가 아닌 원론적인 수사의 나열, 남북 양자의 자주적 통일, 6자회담 재개 노력 등등.... 역시 중국은 믿을 것이 못 되는 민족이다.
북한문제를 정확히 말하면 원위치도 아닌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결국은 미국 및 중국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생떼가 무엇인가 ‘이유있음’을 증명해 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2013년 7월의 한반도.
이제는 북한을 향하여 대화하자는 말도 꺼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세월을 흘러 보낼 수도 없고...... 이것이 진퇴양난이 아니면 신뢰 쌓기 중인가?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스스로 우리에게 대화를 재제의 하기만을 기다려야 처지가 되었고, 미국의 입장은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입장은 한결같다. 즉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이다. 풀어보면,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없다”이다. 좋게 보면, 대단히 고마운 미국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뺐다. 중국 마찬가지....;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들이 풀어라”
박근혜가 정부가 출범하여...... 멀쩡하던(?) 개성공단만 폐쇄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세금이 무려 1조원이 날아가게 생겼고..... 금강산은 여전히 닫혀 있고,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꿈속에서나 재회의 기쁨을 누려야 될 처지가 되었다. 탈북자들은 여전히 제삼국을 떠돌아다녀야 된다.
박근혜가 잘 하는 외마디 단어로 작금의 한반도를 풀어보면......
“북핵은요?” 이 한마디 외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고 봐라! 북한은 제4차 핵실험(제4차가 의미함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을 할 것이다. 국지도발? 절대로 하지 않는다. 사이버전쟁? 대한민국 민심이라는 것을 아는 한 대규모사이버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냥 간보는 수준? 즉 겁만 약간 주는 수준이고 더 정확히는 누가 해킹한 것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향후 수순은 6자회담 재개뿐이다. 그것도 북핵폐기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 북핵폐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이다. 만약 6자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6자회담 대표로 턱도 없는 애송이를 파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급은 고사하고 과장정도? (9월에 아베가 한국을 국빈방문 할 것이다) 즉 질질 끌려만 간다는 뜻이다.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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