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정일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휴전선을 잠시 열고 탈북자 10만명 정도만 일시에 남한으로 내려 보내면 남한은 금방 무너진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닌 것은 사실이다.
듣고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만약 10만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다. 숫자놀음 같지만..... 숫자로 한 번 풀어보자.
10만명이면 기숙사동 같은 것을 몇 동이나 지어야 될까?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아파트는 보통 10층 높이에 1개동에 80개 호실을 둘 수 있다. 1개 호실에 8명(가족은 1개실을 주어야 하고, 아무리 탈북자라 하더라도 짐짝 취급을 할 수 가 있나. 남녀 구분도 해야 하고 그래서 평균 8명으로 잡는다)
1개 동에 640명이 입주 할 수 있다. 100개동을 지어야 6만4천명이 입주한다. 10만명이면 156개동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참고로, 은마아파트가 몇 개동 몇 세대인 줄 아시는가? 총4424세대, 28개동, 14층이다. 이런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3개 정도 만들어야 탈북자들은 수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자.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거주 탈북자는 2만명이 넘었다. 물론 전국으로 산재되어 살고 있으므로 당장은 우리에게 큰 불편이 없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오는 우리 동족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여하튼.... 탈북루트라는 것이 있다. 탈북자들은 일단 중국으로 넘어와야 한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은 찾아내어서 북송을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월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루트가 거의 막혔다. 그나마 남아있던 라오스루트가 이번에 막혔다. 이제 남은 것은 태국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자숫자는 2011년도에는 2700명 정도였고, 2012년도에는 1500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현재 중국 등 제3국에서 떠도는 북한주민의 숫자가 무려 5만명이라고 한다.
기존의 2만명은 이미 정착되었음으로 제외하고서라도 최소한 5만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마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숫자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마구잡이 받아 줄 수가 없다. 그 전에 중국과 탈북자관련 신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북한국경만 넘으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살고 한국 살고 싶다는 사람은 전용기라도 보내서 싣고 와야 한다.
국내에서 일정한 적응훈련을 받고 가능하면 전국으로 흩어야 될 것이다. 집단거주는 부작용이 만만찮다.
필자가 장황하게 글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론 중국 등지에 떠도는 5만명의 탈북자를 동시에 데려올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해에 몇 명이나 받아들이면 되겠는가? 만명? 그러니까 지금의 최소7배정도. 누가 인솔하지?
들어왔다고 치고, 만명이면 위에 말한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필요하다. 아파트 분양금 받을 수도 없고 무상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일자리는? 평생 백수로 지내면서 살 수 있나? 안 그래도 국내 청년백수들이 넘쳐나는데./.......
어찌되었건, 만명이면 한 달에 800명이다. 기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곳에 집결을 한다 해도 전용기 2대가 필요하다.(배 1척으로 싣고 올수 도 있다) 5년 정도가 걸리면 현재까지 인원을 다 데려올 수 있다. 그렇다고 5년 동안 신규탈북자가 생기지 않나? 소문나면 5만명이 아니고 최소 10만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북 할 것이다.
결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필자가 어떻게 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알만큼 알고 있다) 무엇을? 정부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데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구꼴통들은 이러한 민간단체를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니 뭔 일을 하겠는가?
인도적지원이니 뭐니 하면서 북에 퍼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고 탈북지원민간단체에나 팍팍 밀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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