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4-10-03 16:03
개헌이 눈 앞에....
 글쓴이 : 도제
조회 : 1,498   추천 : 2   비추천 : 2  
2014년 11월 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2014년 12월 분권형 개헌안 초안 작성 완료
 
2015년 1월~2월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2015년 3월 개헌안 국회통과
 
2015년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15년 5월 국민투표 제의
 
2015년 6월 분권형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2015년 7월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2015년 8월 식물대통령 청와대 칩거
 
2016년 4월 대통령선거, 총선 동시 실시
 
2016년 6월 분권형 외치 대통령 취임, 행정수반 국무총리 취임.
 
2016년 7월 정부 구성 완료
 
 
 
 
 
2016년 8월 평화통일 제안
 
2016년 12월 남북평화통일위원회 탄생
 
2017년 8월 유나이티드 오브 코리아 초대대통령 취임
 
 
[해설]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만약 이 제도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과정은 전쟁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하여도 결단코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분권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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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14-10-03 21:02
 
도제님!
선동가적 기질이 보입니다.

숨어우는 '고려연방제'??

분권형이 통일의 대안이라면,
그 당위성은 뭣입니까?
핵심 언급을 놓치셨어요.

만일,
분권형이 자유 통일을 이루는 확실한 방안이라면
나도 찬성이요.^^
도제 14-10-04 08:28
 
역쉬~~ 자유님(날카로우십니다)
남북이 분단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념이고 둘째는 권력입니다. 아니 이념역시 권력을 잡기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김정은이에게 대통령 시켜준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그렇다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통일대통령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어느 한 쪽이 허리를 숙일 일도 없고요......남은 것은, 북한내부 붕괴(북한군부 혁명 뿐입니다)또는 전면전으로의 승부 뿐입니다.

평화통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피 흘리지 않고 이룩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는다. 즉 협의통일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인구 100만명 단위의 도시국가 형태)과 더불어 분권형(사실상 내각제적 요소가 강합니다.)으로 된다면?...... 어때요 가장 현실적인 통일론이 되지 않습니까?(지면관계상 여기까지)
     
자유 14-10-04 11:58
 
이념을 능가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말입니다.

문제는 김정은에게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반대 하는게 문젭니다.
권력의 형태가 유한 임기 선출직이 아니라 세습이다보니...

사람들이 통일을 넘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젭니다.
실상은 쉬운데 말이죠.^^
도제 14-10-04 08:35
 
아! 고려연방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고려연방제입니까?

그러고보니 제가 말씀드린 유니이티드 오브 코리아를 고려연방제로 번역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저는 고려연방제란 의미보다는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를 염두에 두고 쓴 용어입니다. 혜량하시옵소서.
     
자유 14-10-04 12:13
 
제도는 어차피 바뀌는 것이고 하니,
넘 외형적 요소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인간 사회의 안녕과 욕구를 담아내는 것이라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려면 말에 그칩니다.
일단은 체제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쉽지요.

연방제든, 내각제든, UoK든 명칭이야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실체적 자유 통일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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