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몇가지 전제를 풀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첫째: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나?

둘째: 개헌이 필요한가?

위 두가지의 물음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음....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도 하나 같이 개헌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첫번째 이유는 유력 대권주자가 반대해서 그렇다.(항간에는 문재인 전대표가 개헌 반대라고 알려져 있어나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전대표는 개헌을 자신이 집권 한 후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 바로 정치인들이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개헌의 내용이 백인백색이기 때문이다.

사실 개헌에 담길 내용은 참으로 많고도 많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후진국이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미래의 통일한반도 및 국가대개조에 대해 연구,논의하지 않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이다.

해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북이 분단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만약 필요 없다면 순수내각제로의 개헌으로 가면 되고, 필요하다면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옳다.(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놓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개헌의 시기는 작금의 탄핵정국 때문에라도 차기 정권 초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점에 각각의 후보들은 개헌의 방법 및 시기를 공약해야 된다.

차기 정권은 어느 정당으로 돌아갈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후보가 당선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