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방 후부터 쭈~욱 대통령중심제 국가였다.(장면정부 빼고) 그러나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 적이 없었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그리고 양김씨의 내각제 개헌 뻥........) 특히 임기도 제각각 이었다. 권력의 달콤함. 유혹에 빠져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착각, 4년 중임, 3선 나아가 종신집권, 7년 단임, 그리고 5년 단임. 대통령 선출도 제각각 이었다. 국민직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체육관대통령, 또 다시 국민직선제 등
대통령중심제의 가장 큰 폐해는 일단 대통령이 되면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만 책임총리, 책임장관 나아가 책임정치를 외쳤지 실상은 허수아비 총리, 대독총리 심지어는 사표 낸 총리가 재신임 받는 지경까지.......
박근혜도 그렇다. 자신도 이 대통령중심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다. 단임제도 그랬고.. 내가 알기로는 박근혜는 대통령임기는 4년 중임 그리고 정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나저나 박근혜가 만일 대통령에 취임하자말자 책임총리제를 실시했다면 지금 개헌논의가 촉발 되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도 역시 대통령이 되니, 전임 대통령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 한 것이 전혀 없었고 특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는 기대마저 사라졌다. 그래서 개헌 말이 나오는 것이고 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혹자들은 대통령은 야당(제1당이 아닌 제2당을 의미), 국무총리는 제1당에서 배출되면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되느니, 반면에 국무총리는 정당의 눈치를 보느니 말들이 많으나 이는 승자독식 정치문화에 함몰된 사람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즉 애국애민의 정치를 할 생각은 아니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또는 권력을 빼앗아 오기만을 위한 권력싸움이 정치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국민들의 직선투표로 인하여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써 국방, 외교, 통일 등의 국가가 대표되어야 추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누가 누구를 무시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뽑아 준 대통령인데...... 예컨대 대통령의 국방정책에 긴요하게 사용 될 국방예산을 국회에서 깎는다고? 당장 국민이 가만있지 않는다. 즉 분권형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아무도 즉 국회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설령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한들 대통령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면 그 세력들이 힘을 얻겠는가?
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면 선출 된 국무총리는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걱정도 있다. 이 역시 국무총리는 당연히 국회의 눈치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국회는 바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즉 국무총리는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지사다.
내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당적은 같은 것보다 틀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수적 우의에 의한 힘의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합의적 민주주의가 정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가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헌법에 있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해봐라. 그러면 개헌이라는 말은 쑥 들어간다. 장관들도 다 바꾸고 특히 정부기관에 투하 된 낙하산들 다 회수하여 창고에 처박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등용해봐라. 나부터 나서서 박수와 함께 개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입을 찢어놓겠다.
이렇듯, 박근혜 본인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라! 원칙? 신뢰? 분수를 모르는 것도 이 정도면 거의 테라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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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당신들 박빠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정치가 그리 쉬운 줄 아는가? 글깨나 쓸 줄 안다고, 말 빨이 세다고, 헌법 책 한권 만 읽으면 다 정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그러니, 헛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치우라, 그리고 소설도 더 이상 쓰지 말고......
이재오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언제는 무성대장이라고 물고 빨더니 김무성이가 대통령의 심기를 살짝 건드렸다고 졸지에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짓인가? 이놈들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홍. 위. 병. 또는 광. 신. 도 라고 한다. 또 누구를 잡을래? 한 놈 한 놈 잡다 보면 나중에는 청와대 구중궁궐에 누구 홀로 남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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