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세대 주력기종으로 확정된 F35는 한대에
1200억 가량으로 우리나라가 40대를 도입할 경우 4조 5천억원이상이
나간다.
문제는 이 F35기종은 개발과 성능시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되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조차 구매대수를 줄였고 캐나다는 구매중단을 했으며
여러나라가 구매대수를 줄이거나 축소를 했다.
원래 우리나라는 구매조건으로 스텔스의 기술이전이나 정비공장을 유치하려했으나
이마져도 일본이 다가져가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건진것이 없다.
더큰 문제는 지금도 시험중인 F35의 성능이나 제작사양이 어떻게 달라지든간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드도 그렇다.
미국에서조차 성능검증이 안되었고 제3국이 구매한 예도없는
그야말로 未完(미완)의 무기다.
이런 무기를 무조건 미국이 도입하라해서 도입을 하고 필요없이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가져와야 하는 것이냐 하는것이다.
앞으로 사드를 구입하기 위해 수조원이 아닌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또 미국에 건네줘야할수도 있다.
미군주둔지에 일단 설치를 한다해도 방위비 분담으로 그 돈을
우리가 상당액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우리는 김대중처럼 북한에게 몇조원의 돈을 대어주어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불가침계약을 맺는게 낫지 않는가?
그러면 북한도 그 돈을 투명하게 쓸수있도록 우리가 감시를 하면 되잖는가? 싶다.
아니면 중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의 전쟁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핵무기 개발을 하든가 다른나라에서 핵무기 도입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알찬 국방이 아니겠나 싶다.
우리가 출혈을 해가면서 미국무기를 무조건 사줘야 하고 미국의
신무기 실험장이 대한민국이어서야 되겠는가?
또한 한국경제가 중국에 상당히 기울어 있는 이상 중국의 심기도 생각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