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기이한 장면이 있었다.

 

직장 등 사회생활 중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일단 예비군복 입고 훈련장에 등장하는 순간, 괜히 건들거리고 가래침 캑캑! 뱉고 총자루 질질 끌던 모습.

 

일종의 군중심리다. 폭력시위도 그 심리의 밑바닥은 군중심리인 것인데, 문제는 그 폭력시위의 폭력성이 군중 속으로 숨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폭력시위가 예상된다 하여 집회를 불허하는 소극적 방법으로는 결코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지 못한다.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시위 도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끝까지 추적하여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경찰차를 파손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형법 적용은 기본이고 불법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또 한가지.

허가된 집회현장을 벗어나 도로로 진입하면 즉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복면 폭력시위대가 등장하면 즉각 테러 진압부대를 동원하면 된다, 우리나라 각 군에는 폭동진압 훈련을 받는 여단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된다(경찰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면 집시법으로 처벌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폭력시위에 대해선 무차별 강경진압 후 손해배상을 끝까지 청구하면 된다.

 

흉기로 경찰 등을 위협하면 어떻하냐고?

어떻하긴 뭘 어떻해? 1차 경고 후 불응시 사격하면 된다. 그렇다고 죽일순 없으니 다리를 쏘면 된다. 일단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군중심리는 이슬처럼 사라진다.

군중심리는 순식간에 불처럼 타오르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있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폭력시위 주동자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도록 만들면 불법 폭력시위는 저절로 사라진다. 먹을게 없으면 누구도 모여들지 않는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