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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6 16:42
변질된 세월호법, 국민들은 이해가 안된다.
 글쓴이 : 세상지기
조회 : 1,384   추천 : 0   비추천 : 0  
세월호 사건이 터진지 어느덧 6개월이 훌쩍 넘어가는데.....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애도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나라안팎으로 큰 사건이 터져도 1개월정도 지나면 유야무야(有耶無耶)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절실하고 숨가쁜 현실주의에 고착된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한다.

즐거워야할 수학여행길이 인재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동정과 위로는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당시 온국민들은 너 나할것 없이 발 동동 구르며 슬퍼하고, 유가족들과 함께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한체 일반인들은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본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세월호 관련해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인재든 재해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수습 뒤엔 반드시 보상문제가 뒤따른다. 세월호 참사자에 대한 자세한 보상 규모는 모르지만, 일반인(친서민)들의 로망, 로또에 당첨된 금액정도로 알려졌다.

물질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걸맞게 1인당 보상금 ?억정도 지급하고 추가로 더 보상해 준다는데. 그것도 모자라니 더달라는 유족들도 있는 반면, 아들, 딸 부디 좋은 곳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목숨과 같은 아들, 딸 부모가 죽었는데....보상금 더 달라는 유가족들 이해는 간다.

- 협의할 세월호법안 -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 공원 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 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등,

많은 국민들이 기업주의 사리사욕에 눈멀어 노후된 선박임에도 불법개조, 평형장치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인재라 생각하여, 온국민들이 슬퍼하고 위로하며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길 기원하며 희생자들을 보냈지만, 위 사항들은 야권연대와 유가족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협의할 내용들을 나열한 것들인데,

정부와 여당에서 위 법안들을 수용하지 않자, 유가족 대표들은 야권연대와 결합하여 위 모든사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툭하면 길거리에 현수막 내걸고 투쟁하며, 정부와 대치중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일반 국민들께 알려지자, 우린 그런 적 없다, 의사자지정이나, 대학특례입학 요구같은건 유족들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라 했다.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정부나 관계기관을 믿을 수 없으니, 유가족 대표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도데체 무슨 진상규명이 더 필요한건지.....

항해 미숙으로 급회전하여 세월호가 침물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장은 초동(初動)대처를 하지 않아 많은 인명을 구하지 못했고, 자기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골든타임을 활용하지 못한 선장이하 관계자들 책임이 가장 크다는.....것, 이미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사단인지 당시 뱃속에 태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선박도 교통 수단의 하나로서 세월호 참사,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육지와 해상이라는 교통수단만 다를 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에 이른다.

고속버스와 열차를 타고 운전 미숙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들 역시 의사자 지정이나 추모비를 세워주는 사례가 있었던가,라는 것이다, 그런 사례는 없다.

세월호 참사 역시 어른들의 무책임한 사리사욕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무고한 희생양이 되어, 안타깝고, 슬픈 역사로 기억되겠지만, 몇몇 유가족들을 선동하여 정치적인 구도로 인용코자, 틈세만 벌어지면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처럼 세월호법안을 변질될 수 있도록 야권연대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들, 딸가진 부모 입장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아들, 딸, 부모잃은 유가족들께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이며, 하루속히 안착된 삶에 고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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