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국구 국회의원은 정당명부제에 의해 뽑는다)
국회의원 100명을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뽑자고 하다가, 이제는 50명만 뽑자고 한다.(입 밖으로 나오면 다 말인가?)
오늘은 또 국회독재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사실 몇일 되었다)
(어처구니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어떤 친절한(?)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아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깨춤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그 입을 막으려고 글은 쓴다)
아마, 이 자는 개헌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 마치 나라가 절단 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것 같다. 개헌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여의치 않자. 국회독재라는 말로써 개헌논의 그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내 판단이다)
(사실 말도 되지 않은 것에 말을 섞기 싫어나....)
이 자는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머저리 같다. 왜냐하면, 과거 박정희가 3선개헌에다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을 획책하였고, 뒤를 이은 전두환이 막무가내로 7년 단임제를 했었다. 이걸(대통령 독재)막자고 제정한 것이 바로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다.(이 때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5년단임제를 그만하고 4년 중임제 채택을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다.
하물며,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만들자고 하는데 이 자는 정반대의 말을 지껄이고 있다. 아마도 이 자는 과거의 군사독재, 박정희의 유신이 좋은 모양이다. 현재의 민심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 분권을 하자는 것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만약 이 자의 말대로 국회의원의 연임규정을 철폐하면 아마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100명 아니 300명쯤 될 것이다.(재미있겠다) 정당도 필요 없게 되고, 지역구는 더더욱 필요 없고.... 이것이 삼권분립인가? 미친 소리!!!!!!!!
임기제가 무엇인지, 선출직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는 자.
대통령 하나만 맹종 맹신하다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