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돈이 없으면 않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며칠전 현오석 부총리와 조동원 청와대경제수석의 합작품인 소득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를 발표했었으나 봉급생활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넥타이 부대까지 촛불집회에 합류할 기류를 보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원위치로 후퇴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박근혜 후보시절 가장 중요한 공약이 '경제민주화'이고 증세없는 세원발굴로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워낙 자신감 넘치는 공약수행의 의지를 보였기에 국민들도 '무슨 좋은 수가 있나보다' 하고 표를 몰아 주었고,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된다. 당선되면 올해3월부터 노령연금을 배로 증액해 준다는 말에, 이런저런 사정도 모르는 늙은이 들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리라.
2월 취임후 3월에 국고에 무슨 잉여자금이라도 있겠는가? 빚투성이 국고에서 어떻게 노령연금을 약속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겠는가? 성서에 나오는 '5병 2어의 기적'이라도 만들어 낼수 있는 神氣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 했었는가? 본디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이니, 이 또한 거짓말 공약인 바로 空約이 아닌가? 결국 내년 7월로 공약의 이행시기를 미루고,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선별하여 70%의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고 공약 불이행을 천명했다.
박근혜복지는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공약이다.
증세없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혹여 스위스은행에 수십조라도 있는거 아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으나, 그런건 사실 헛소리에 불과한 일이고, 무슨 좋은 수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거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지나 '증세는 없다'던 공약을 뒤집었다. 봉급생활자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삶의 의욕마져 잃어가고, 육아의 부담을 감당할 길이 없어 갖고 싶은 자녀도 못낳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들이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봉급생활자는, 부모의 지원이 없이는 거의가 생활고에 허덕이는 말단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국가? 정말 좋은 나라이고 꼭 가야할 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정의로워야 하고, 그 정의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공평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낼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국민 모두가 승복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치리자들이 정의와 공평을 세우지도 못하고 서민만 두드리면 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지난날 퇴물이 되어버런 독재시대의 그따위 발상으로 21세기 밝은 시대를 어찌 이끌어 나가겠는가?
세제를 개편하려면 먼저 기득권층이 통크게 내어 놓고 서민들에게 아픔을 함께 감수해 나가자고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고 있으려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않된다. 복지국가를 일구어 가는데는 분명 증세를 해야 하는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나 재벌을 위시한 가진자들의 선도적인 모범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국민들도 어려움을 참고 동참할게 아닌가?
정부는 총체적인 세제개편과 복지국가의 프랜을 다시 짜서 국민들께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새로운 길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 후 국민들이 따르고 말고는 국민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사람의 나라도, 정권을 잡은 세력의 나라도 아니고 오직 국민들의 나라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란다.
'民心은 天心'이란 말은 바로 국민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은 天心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의무를 잊은자가 있다면 그는 天心의 노여움에 의하여 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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